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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지역, 공공·민간 재개발 허용"

오세훈 취임 후 '보존→개발' 기조 변화
"주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
"도시재생지역 해제 여부, 법적 검토 중"

강동훈 승인 2021.04.23 12:25 | 최종 수정 2022.01.05 18:51 의견 0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기조가 기존의 원형보존 틀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원할 경우 공공·민간재개발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 기조는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개발을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 해제와 동시에 추진했다. 전면 철거가 아닌 원형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한다. 지난 2015년 서울시 도시재생 1호 사업지로 종로구 창신동을 선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서울도시재생포털에 따르면 서울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곳은 52개 구역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해제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을) 도시재생지역 해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것인지, 도시재생지역 안에서 바로 할 것인지 법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기존 도시재생지역 10곳을 모두 탈락시켰다. 예산의 중복집행 금지와 정책 일관성 유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창신동의 경우 이 후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었다.

서울시의 기조 변화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예산낭비이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수. 시장으로 당선되면 박원순식 ‘벽화 그리기’ 도시재생사업부터 손볼 것”라며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최근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늘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하고낙후 건물이나 골목이 보존되는 바람에 오히려 슬럼화가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재건축 재개발지의 아파트 값이 폭등한데 따른 상대적 발탈감도 크게 작용했다.

창신동을 포함해 도시재생지역 13곳은 ‘도시재생지역 폐지 및 재개발 연대’를 맺고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연대는 지난 19일 1만 826명의 도시재생 반대성명과 구체적인 지역별 실태 보고서 등이 담긴 ‘도시재생구역 해제 요청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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