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7일 '카자흐스탄 경제 분석과 한·카자흐 신경제협력 방향' 분석 자료를 냈다.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정민현 부연구위원과 김초롱 연구원이 분석했다.

2021년 8월 16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포스트코로나 시기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카자흐스탄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 모색이 필요함.

[경제 현황] 카자흐스탄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4%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성장 관점에서 생산성(TFP)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qualitative growth)이 필요한 시점임.

- 생산성의 성장 기여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중·고부가가치 제조업(mid- and high-tech manufacturing)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 및 고도화가 절실한 상황임.

[2050 전략]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제 확대 △고급 인적 자원 육성 △경제 개방 △제도 혁신을 골자로 하는 ‘2050 전략’을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로 추진함.

-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방안은 △중소기업 적극 육성 △교육·기술 투자 확대 △제조업 발전 △디지털화를 통한 조세행정 효율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한·카자흐 협력 방향] 카자흐스탄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양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설계한다면 협력의 효과 상승 및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수요를 반영한 주요 사업 분야로 △디지털·보건 등의 신산업 협력 △교육(인적 자원) 협력 △행정·운송 인프라 협력 등을 들 수 있음.

[신산업] 디지털·보건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 협력이 유망하며, 이를 위해 △기초지식 및 적정 기술의 이전과 공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교류 등의 협력 사업이 필요함.

[교육] 고급 인적 자원 육성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 및 학생 교류 제도화 △인적 자원 관리체계 노하우 공유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 등의 협력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야 함.

[인프라] 행정 및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전자정부 시스템 △국토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사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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