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하게 된다.
월급을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고용보험료가 2만 4천원(0.8%)에서 2만 7천원(0.9%)으로 3천원이 증가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고안·직능) 계정으로 나뉜다.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안·직능 계정으로는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한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다.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이 1.8%로 오르면 2년 9개월 만의 인상 조치가 된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해마다 줄어 올해 말에는 4조 7천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7조 9천억원을 빼면 3조 2천억원 적자가 된다.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올해 말 예상 적립금은 4조원이다. 노동부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될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경기 악화 국면에서는 실업급여 지출 증가와 보험료 수입 감소로 적립금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재정 수지가 개선돼 적립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1년 4조 7천억원으로 떨어진 뒤 계속 늘어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 3천억원에 달했지만 이후 해마다 감소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면서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천억원으로, 전년(8조 4천억원)보다 45.3%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안·직능 계정의 지출도 대폭 늘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일반회계 예산 1조 3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 3천억원을 추가한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과 일반회계 예산 투입 등으로 내년에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약 2조 6천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내년부터 재정 수지가 개선돼 2025년 약 8조 5천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202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황도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전망이다.
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꺼냈지만,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고용보험을 풀 때마다 너도나도 실업급여를 타가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고갈을 우려했었다. 이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먹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 다음은 관련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 (kiky****)/ 일년에 한번씩 고용보험 타는 사람들 많음. 상습적으로 매년 받음.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손해보고 바보되는 나라임. 세금 만만땅.
- (kyc2****)/ 실업급여 타 먹는 악성 근로자들을 축출해야 한다. 6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 타고 이직해서 6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 타고...ㅉㅉㅉ 무능력자.
- (nkye****) 보험료만 올릴게 아니라 실업급여 심사도 철저히 하고 횟수 제한 두어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4대보험 부담에 죽을 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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