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궤도 진입

연내 5개 후보지 사업시행자 선정 예정

강동훈 승인 2021.09.14 15:13 | 최종 수정 2021.11.26 15:30 의견 0

경기 부천시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5곳)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후보지는 소사역 북측,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송내역 남측, 원미사거리 북측이다.

이들 후보지는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 사업지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이와 관련, 지난달 5일 국토부, LH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1차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들 지역의 사업은 향후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지구지정이 되면 본격 추진된다.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시행자는 주민공람공고일(예정지구 지정일로 간주)로부터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구지정 제안이 반려되고 예정지구는 해제된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공사업 시행자 선정과 후보지별 동의율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부천시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21일 직후인 10~11월 중 후보지별로 공공사업 시행자 선정을 끝내기로 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후보지별로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진행된다. 4~5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용역이 끝나는 내년 1분기에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후보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부천시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내년 6월 이전까지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현수막, 안내문 등)를 통해 지구지정 제안 전에 가급적 많은 (사전)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공공사업 시행자의 부지 확보와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통합 심의)를 위해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 관련자(국토부, 부천시, 공공사업 시행자, 주민협의체 등) 간에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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