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특례시' 실패 성남시, 추가 특례 확보에 골몰

특례시 무산 50만 이상 청주·전주와 공동 대응
행안부에 실질적 행정수요 기준지표 마련 건의

강동훈 승인 2020.12.11 17:34 | 최종 수정 2021.12.21 20:37 의견 0

경기 성남시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되자 다른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성남시의 현재 인구는 94만명이다.

성남시는 11일 ‘추가 특례 확보’ 방안과 관련 "시행령 개정 시 주간 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재정 자립도, 예산 규모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담는 기준 지표를 마련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인구 50만 이상 청주·전주시 등 대도시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행안부와 국회에 특례시에 준 시정연구원의 설립 권한과 조직 확대 필요성도 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 이 같은 방침은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100만 특례시 외의 시군구도 명칭 부여 없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인구는 94만명이며 하루 이동인구만 25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이동도시로 한해 예산도 4조원에 달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단연 최고다. 하지만 현재 인구 50만 도시로 분류돼 행정인프라는 시의 행정수요와 자치역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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