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이란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이 분석했다.
● 글로벌 반도체 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EU,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은 코로나19 및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단기적 반사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각국의 반도체 자주화 움직임에 따른 위협이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고 산업의 비교우위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의 반도체 전략은 반도체 산업의 △제조기반 강화 △기술 및 핵심 장비·소재 경쟁력 강화 △고급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기존의 강점을 유지·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의 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대만 반도체 산업은 선진 장비·소재, 화학품, 소프트웨어, IP 등의 유럽,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미·중 간 무역 마찰 및 기술 경쟁,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 통상마찰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자급력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대만전자장비협회에 따르면 2020년 대만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의 자급률은 각각 1%, 15%에 불과함.
- 이에 대만은 대내적으로 고급 인재의 육성·확보,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글로벌 장비·소재 기업의 대만 투자유치를 확대해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임.
- 특히 대만은 자주적 산업 생태계 및 안정적 공급망을 역내에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 및 신설, 첨단 기업 리쇼어링, R&D 보조 지원 및 세제 혜택,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국내외 고급 인재 육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 추진할 계획임.
- 향후 대만은 중장기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미래 반도체 및 핵심 장비·소재 분야의 기술 관련 신규 우위 및 경쟁력 확보에 더욱 집중할 전망임.
● 다만 대만은 반도체 관련 기술, 산업, 인재, 자금 등의 조치를 각 부처별로 지속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조치는 5년 단위의 단기 계획 위주이고 실행계획 및 집행일정, 성과평가 등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적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의 수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 추진에 따른 한국·대만 간 경쟁 심화 및 기회 확대의 영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양국 모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소재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시장 내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나 소재·장비의 국산화 및 전량 대체는 기술 난이도로 인한 소요시간 및 수준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공급선 다변화 측면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향후 한국은 K-반도체 전략의 세부 과제 추진에 있어 대만이 TSMC, UMC, ASE 등 자국의 대표 반도체 대기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산학연 연계 고급 인재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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