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 없이 상승 곡선을 그리던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8일 장중 급락세를 보였다.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거세진 결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이날 종가 기준 전거래일 대비 10.06%(1만 5500원) 하락한 13만 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네이버도 전거래일 대비 7.87%(3만 5000원) 내린 40만 9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는 장중 13만 6500원, 네이버는 40만 80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정치권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가 본격 논의되면서다. 카카오가 중소 상공인 영역에 진출해 독과점 지배력을 갖고 영세 상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을 공론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플랫폼 사업자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이다. 

홍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의원이 카카오의 갑질 논란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한 데 따른 답변에서 나왔다.

 
전날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주제로 자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도 두 기업이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 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

한편 카카오는 이 같은 정치권의 압박에 수수료 인하와 골목상권과의 상생 협력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의 계열사는 지난 2015년 58개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158개로 급증했다. 국내가 117개다.

카카오 계열사들은 인터넷뱅킹·쇼핑·택시·대리운전·미용실·스크린골프 등 각종 사업을 벌여 문어발 확장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 사업과 관련 카카오는 2019년 승차 공유 플랫폼인 ‘카풀’ 서비스를 선보였다가 택시 업계의 반발로 중단했다. 지난 달에는 카카오T의 유료 배차 서비스인 ‘스마트 호출’ 이용료를 최대 5000원으로 설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2000원으로 재조정했다. 최근에는 카카오 헤어숍 수수료를 25%나 받고, 가맹 택시로부터 20%의 수수료율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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