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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 등 LH 신도시 투기 규탄 기자회견

온라인팀 승인 2021.03.09 14:16 | 최종 수정 2021.12.22 14:01 의견 0

진보당 경기도당, 성남주민연대,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9일 오전 11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근처 LH 경기도본부 앞에서 'LH 신도시 부동산 투기 규탄 및 불법적 주거이전비 떼먹기 조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공동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신도시 부동산투기 규탄 및 불법적 주거이전비 떼먹기 조사 처벌 촉구' 진보당경기도당, 성남주민연대, 민주노총 경기본부 공동 기자회견문>

LH 직원 1만명 중 극소수에 불과한 14명의 땅투기가 제보를 통해 노출된 사건임에도 정국의 판도를 바꾸는 대지진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LH가 지난 20여년간 기득권 카르텔의 비호 아래 불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서주민들의 주거권을 마음대로 유린해 왔고 공직을 활용한 사익추구를 너무나 당연시 여겨온 현실을 잘 아는 민심이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결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을 오인한 정부와 국회는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하여 조사대상 확대 후, 일부 추가적발 수사 후 일부 처벌이라는 단계적 형식적 대응책을 추진하다가 민심의 폭발에 놀란 어제 8일에서야 정세균 총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필요성”을 부연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지시하고 민주당은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뒷북 조치와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도 민심을 따라잡지 못할 수준의 대응책임은 명백하다.

민심은 LH의 성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민의 주거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LH가 공익사업 추진을 '돈을 위해 서민의 주거권 유린, 주택은 돈버는 수단, 공적 정보와 권한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왔다. '돈이 아닌 주거권, 사익 추구가 아닌 공적 가치'로 LH가 정상화될 대까지 민심의 폭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공직을 활용한 LH 땅투기는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성적, 은폐된 방식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 및 수사되어야 하며 ‘몰수’ 수준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드러난 땅투기 건은 LH가 불법의 사각지대임을 과신한 일부 직원의 자신의 명의를 드러낸 과감한 불법 불감증의 발로일 뿐 실지로 행해진 땅투기는 대부분 음성적이고 은폐된 기술이 구사되었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구나 민간인이 아닌 공직자이기에 난이도 있는 '타짜 수준의 기술'까지 찾아내어 엄벌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방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역학조사 추적조사 방식을 조사수사 기법으로 도입하면 된다. 이를 위한 공직자 정보와 일상 조사 및 수사에 대한 특별한 입법이 소급 적용형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적발시 이익금의 몇 배를 환수하냐 하는 법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익금 계산에서 법망 피하기도 가능하고 원금의 대부분을 살려주는 방식이기에 근본적이지 않다. 공직을 활용한 사익추구 불법은 ‘몰수’ 수준으로 대응해야 시도조차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입법을 해야 민심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LH가 돈을 위해 주거권을 유린하는 '법에 보장된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불법사건'들의 규모가 방대하고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땅투기 조사와 병행하여 주거이전비 떼먹기 불법 사건들도 전체 조사하여 관련자 처벌 및 당사자들에게 즉시 반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행 공익사업(재개발 등)은 거주자 중 절대다수인 세입자를 내쫓고 신규 소유주를 확충하는 방식이기에 현지인의 주거권 보장이 미비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악조건에서 부득이하게 쫓겨나는 절대다수 세입자들에게 주변 전세 월세 폭등 등의 주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 안전의 최저 기준을 세워 법의 강행 규정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법적 대상자(재개발의 경우) 중 3분의1 규모의 세입자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3분의 2 규모의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불법으로 떼먹고 있다.

성남의 예를 들면(자세한 데이터는 별첨) 성남 재개발 1단계, 2단계 거주ㅠ 세입자 1만 7천여세대 중 1만 6천여세대 가량이 법적 주거이전비 대상이었으나 LH는 1만 2천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었다. 이에 성남주민연대로 뭉친 당사자 세입자들은 LH의 불법행위 규탄 행동과 소송전을 병행하여 1단계 대법원 승소(2011년 말), 2단계 대법원 승소(2017년말)를 하고 LH의 정책적 결단을 압박하였음에도 겨우 2천세대 정도만 주거이전비를 반환 받았다. 법에 있지만 LH가 불법으로 주거이전비를 떼먹으면 싸워야 하고 소송전도 해야 하는 힘든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그래도 아직 LH는 성남에서만 1만세대 주거이전비 1천 1백억원을 떼먹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보면 가히 천문학적인 주거이전비를 불법적으로 떼먹고 있는 것이다.

이런 LH의 세입자 주거권 유린 불법 행위를 정부와 국회는 묵인하고 있으니 공범이라 할 수 있다. 기득권들이 겉으로는 ‘임대차 3법’을 외치며 세입자를 위한다 하고 실지 내용에서는 세입자를 하대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주거이전비를 떼먹힌 세입자 떼먹힐 세입자들이 이제는 전국에서 뭉쳐 일어나 LH와 정부,국회를 심판하는 길에 나설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당면 땅투기 조사와 병행하여 주거이전비 떼먹기 불법사건들도 전체 조사하여 관련자처벌 및 당사자들에게 즉시 반환조치를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LH 공사비리도 나중에 노출되면 요란법석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병행하여 선제 조사수사하는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한다.

LH는 공사를 하는 데서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여 최대한 갑질을 하여 사익을 취하고 보조보상업무, 공사 관련 자잘한 사업권과 인력고용에조차 친인척 관계와 지인을 투입하여 떡고물을 챙기게 하는 관행이 있다고 서민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LH가 불법의 사각지대라는 특권을 향유했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마당에 조만간 공사비리 관련 제보가 속출할 것이라 예견된다.

~. 공직 활용 땅투기 사익추구 불법 자행한 LH 규탄한다!
~.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는 불법 자행한 LH 규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LH 땅투기 끝까지 파헤치는 역학,추적기법으로 조사 수사하라!
~.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이전비 떼먹기 불법 조사 처벌하고 즉시 반환하라!
~. 문재인 대통령은 LH 땅투기 개인적 일탈로 변명말고 근본적 불법 관행 척결로 LH 체질 전환 조치하라!
~. 문재인 대통령은 1,2,3기 신도시를 포함 LH가 추진하는 전체 공익사업구역 대상으로 확장하여 공직자의 땅투기를 전면 조사 수사하라!
~. 문재인 대통령은 돈 중심의 왜곡된 공익사업을 철회하고 주거권 중심의 정상적인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라!
~. 문재인 대통령은 LH 공사비리도 선제 조사 수사하라!
~. 국회는 공직 활용 땅투기 ‘몰수’ 수준 입법하라!
~. 국회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불법 처벌규정 입법하라!
~. 정부와 국회는 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LH 3대 불법을 근절하라!

2021년 3월 9일 진보당경기도당, 성남주민연대, 민주노총경기본부
진보당경기도당(위원장: 신건수)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민주노총경기본부(본부장; 최정명)

< 별첨 > 성남2단계재개발에서 LH가 불법적으로 떼먹은 주거이전비를 대법원판결 기준으로 정리하면

성남2단계 재개발 대법원승소에 따른 주거이전비 추가지급대상 세입자현황 (201711월 말...세입자 총세대수와 주거이전비 지급받은 세대수는 성남시 집계 인용)

구 분

합 계

신흥2

1

금광1

세입자 총세대수

14,965세대

5,630세대

3,074세대

6,261세대

주거이전비

지급받은 세대수

3,800세대

1,200세대가량

800세대가량

1,800세대가량

주거이전비 지급못받은 세대수

11,000세대

4,400세대가량

2,200세대가량

4,400세대가량

대법원판결에 따른 추정 추가지급대상

10,000세대

4천세대가량

2천세대가량

4천세대가량

현재(2021.2) 성남1단계+2단계재개발에서 주거이전비를 떼먹고 있는 세입자세대는 1만세대 가량이며 총액수는 11백억원 가량

=> 성남1단계 2천세대와 성남2단계 1만세대 총 12천세대 중 2011년 말 성남주민연대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성남1단계)2017년말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성남2단계)를 거치면서 LH의 정책적결단을 압박하는 방식을 결합하여 2천세대 가량의 주거이전비를 반환 받아 현재 1만세대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플랫폼뉴스는 최근 의혹이 증폭되는 개발지 땅투기와 관련해 제보를 기다립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곳에서의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정치권 관계자 등의 투기 의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지 기자들의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성실히 확인취재를 해 기사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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