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부터 화천대유 로드”...공권력을 앞세운 사익 편취

김은혜 "13년간 민간에 자산관리운용 사례는 대장동 유일"

강동훈 승인 2021.10.06 14:12 의견 0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김만배 회장의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혜 의원실이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형 개발 사업에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 규정으로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공모 지침(13조)에서부터 명시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특정 민간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시장 시절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수입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준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은 앞세운 사익편취의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무늬만 공공인 특혜 개발로 원주민들은 시세의 50% 혹은 그 이하로 땅이 수용됐으며 비싼 이주택지 대금을 지불하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권익위가 ‘조성 원가로 이주택지를 제공하라’고 전국 시도 및 개발공사 등에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를 앞둔 시점에 ‘날치기’로 원주민에 감정평가 대금 독촉과 함께 등록을 완료시켰다며 원주민들의 관련 증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과도한 민간이익을 공공이익으로 돌리기 위해 민간 공동으로 수용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과는 공동이익의 사익 몰빵으로 드러난 셈”이라며 이달 중 원주민들과 입주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