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자금 중단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던 금융당국이 급히 고삐를 늦췄다. 전세 실수요자들은 "한숨 돌렸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내주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었다. 불안감에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임차인까지 생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기자들을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 4분기 중 전세 대출을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고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대부분 실수요자인 임차인들이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금융위의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특별 주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 6%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명확지 않다"며 "DSR 규제가 가해지면 소득보다 높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기자 sksnttpa@gmail.com 강하늘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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