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대장동 공문에 10차례 서명"…이재명측 "당연한 절차"

플랫폼뉴스 승인 2021.10.16 12:53 | 최종 수정 2021.10.16 12:58 의견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국회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1월 서명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 이종배 의원실 제공

이 목록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의 공문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도 포함됐다.

특히 2015년 2월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시에서 하는 행정에 시장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 다음은 관련 기사의 댓글입니다.

- (misa****)/ 이재명 후보 측은 시에서 하는 행정에 시장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결재는 권리로서 당연하고 책임은 의무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 해외망측한 논리. 그러니 얼굴이 두껍다는 거지~양심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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