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올해 국감 3번 간다…이유는?

플랫폼 급성장 과정에 골목상권 침해 등 이슈 많아
중복 이슈로 상임위들에 겹치기 증인 채택돼

정기홍기자 승인 2021.10.17 12:37 | 최종 수정 2021.10.17 12:41 의견 0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이번 주에 국회에 불려나갈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올해 국정 감사에 이미 두 차례 출석했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과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 김범수, 올해 세번 출석

김 의장의 경우 지난 5일 정무위원회(정무위),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도 출석했었다.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국감에는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왔고, 그 전에는 몇 차례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으나 나가지는 않았다.

카카오 계열사에서는 창업자인 김 의장과 계열사 대표 3명 등 모두 4명이 올해 국감에 도합 9회(예정 포함) 호출됐다. 김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각 3회,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2회 중복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차례 나갔다.

▶ 네이버 한성숙 대표, 5년 연속 출석

과방위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21일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해진 GIO가 국감장에 참석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는 2017년과 2018년 국감에 증인으로 한 차례씩 나왔다.

네이버에서는 한성숙 대표가 6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며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증인으로도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철회됐다. 한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네이버에서는 올해 이 GIO와 한 대표, 이 외 임원과 계열사 임원 등 모두 6명이 7회(철회 제외) 에 걸쳐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 등도 올해 국감장에 나왔다.

▶ 카카오·네이버 참석 횟수 16번···왜?

올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국내 포털업계를 양분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계열사 대표·임원은 김 의장을 포함해 10명이다. 중복 호출 횟수는 모두 16번이다.

최근 5년간 '10대 재벌 총수' 중 국감에 불려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과는 대조된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국내 10대 그룹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중 국감에 모습을 드러낸 사례는 2015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 번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이 상임위의 체면 세우거나 기업의 감사 재료로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논의한 상임위 회의록에는 "'누구'는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채택이 됐는데 우리가 채택을 못하면 우리 위원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등의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보다는 최근 들어 두 포털 관련 굵직한 사회·경제적 이슈 많다. 플랫폼 업계가 급성장 하면서 ▲ 골목상권 침투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IT 업계의 직장 내 문화 등이 그 예다. 문제가 여러 건이 제기되면서 상임위들의 주요 이슈에 대부분 연관돼 있다.

김 의장은 5일과 7일 플랫폼 관련 질문을 연이어 받았다.

5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공언했다.

7일 산자위 국감에서는 "카카오T 택시 등 자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더라도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5일 과방위, 7일 산자위, 8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3차례 나와 기사 처우, 호출, 배차, 요금 등 이 회사의 플랫폼 사업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이달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감에서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나란히 플랫폼과 제작자 간 불공정 계약과 수익배분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한 대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네이버 직원이 숨진 사건의 책임자 징계 문제와 관련해 6일 환노위에서 추궁을 당했다. 20일 농해수위에 출석한다면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