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난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집행돼 부적절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환수 조치 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매출이 늘어난 업체가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 환수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해야 지급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을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매출이 증가했다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의원은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5%인 98만 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다"며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 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511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특히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엉뚱하게 집행한 것을 환수할 수 없는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기자 zx3336@naver.com 강동훈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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