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1000만 가입자 시대를 맞아 그동안의 양적 성과에서 탈피해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알뜰폰은 3사 과점 체계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제4이동통신사의 역할을 기대하며 출범했었다. 지금은 질좋은 서비스와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 시장의 질적 진화를 위한 알뜰폰 2.0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용자의 접근성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경쟁 활성화 정책과 데이터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부합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992만 1466명으로 월별 가입자 증가세를 고려할 때 지난달 1000만 가입자를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 2019년 4월 810만명을 정점으로 하락세였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란 이름으로 시작됐다. 과점 상태로 경쟁이 둔화된 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통신비 인하를 꾀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이후 가성비 높은 통신 서비스란 의미로 ‘알뜰폰’으로 바뀌었고 출범 11년여 만에 이통시장의 14%를 차지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중‧장년층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젊은 층으로 저변을 넓히면서 알뜰 통신소비 문화를 안착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알뜰폰 2.0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도 알뜰폰이 시장 안착, 양적 성장을 넘어 이동통신 시장의 질적 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알뜰폰 시장은 통신사 계열 위주로 시작됐다. 포화된 통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가 없고 서비스 정책을 충족시킬 만한 사업자가 찾기 어여웠다.

이후 정부가 적극적인 도매대가 정책과 중소사업자 지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현재는 4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리브엠’과 같은 이종 산업과 알뜰폰이 결합된 서비스도 출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신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 규제(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50% 제한)를 넘어 이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 계열사 알뜰폰 가입자는 286만명(5월말 기준)이다.

또한 알뜰폰 시장이 통신사 자회사 위주로 재편돼 공정경쟁이 어려워지고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프리미엄 시장과 구분해 중‧저가 시장에서는 자회사를 통한 요금혁신을 꾀하고 있는데 통신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하면 오히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들과 직접 경쟁을 해야 돼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통신과 같이 규제가 엄격한 방송시장에서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가 일몰된 상황이라고 말한다.

보고서는 “알뜰폰 시장에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는 자회사 사업자의 혁신 의지를 저하하는 것은 알뜰폰 전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소사업자와 협력을 유도해 상생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규제 편익 증진에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해외에서도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덴마크 등에서는 알뜰폰에 대한 규제가 없고 우리나라와 같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논의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며 “경쟁제한성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특수한 조건은 붙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이통업체들은 정부가 중소사업자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뜰폰 업계가 콜센터 공동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고 지원책을 운영하며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게 하거나 사물인터넷(IoT) 시장에서 성장 가능한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휴대폰 가입자는 지난해 9월 5613만명에서 9월말 현재 5555만명으로 58만명 줄어들었다. 월평균 4만 8000명씩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IoT 가입자는 958만에서 1181만으로 223만 늘었다.

따라서 공정경쟁 정책 추진과 함께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알뜰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도 “이통시장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시장 환경이 완전히 변화하면서 IoT‧데이터 중심으로 사업 영역이 확정되면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세분화된 이용자 니즈를 충족하고 시장을 다원화 하는 알뜰폰 정책을 통해 국내 이통시장의 서비스 경쟁 중심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순 저가 서비스 제공이란 수준에서 탈피하고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보다 큰 틀에서 알뜰폰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뉴스 강하늘기자 sksnttpa@gmail.com 강하늘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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