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플랫폼뉴스 승인 2021.11.26 19:55 | 최종 수정 2021.12.25 18:15 의견 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6일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김규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의 중요 과제는 경제안전보장이며,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가칭)을 상정한다는 계획

- 일본정부는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경제반 신설, 2021년 10월 내각관방 ‘경제안전보장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직 신설, 2021년 11월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각료회의) 개최 등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를 정비·강화

- 일본의 정부부처들도 2022년도 예산안요구에서 경제안전보장을 전담하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경제안전보장 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

● 아베(安倍晋三) 내각 이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전략은 경제 책략, 국내 공급망 강화대책, 쿼드(QUAD) 공급망 구축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나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음.

[경제 책략]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미국의 ‘경제 책략’을 답습하여 수출 통제, 기술 수출 통제, 외자 규제 강화,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 강화, 정부 조달 금지와 관련된 조치들을 단행 중임

。일본 정부의 경제 책략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나, 2019년 7월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일본은 언제든지 수출 통제를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현 기시다 내각은 경제 책략 중에서도 기술 수출 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간주 수출 통제 강화, 특허의 공개 제한, 비밀취급 인가제도 도입, 신흥 기술 수출 통제 등 4가지가 핵심 쟁점

。일본의 기술 수출 통제 강화는 우리 기업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한·일 간 특허분쟁 마찰 소지가 크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기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지원정책에 주력하였으나, 2021년 들어서는 반도체, 첨단 배터리 등을 전략물자화하는 데 중점

。일본 정부의 공급망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제안전보장 관련 기금 설치와 반도체·배터리의 국내생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일본의 반도체 전략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 관점에서는 회의적이지만,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와 반도체 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시책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눈여겨 봐야 할 분야

- [쿼드 공급망 구축 협력]

쿼드 4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희토류, 5G·반도체의 공급망 확보 방안은 그 방안 자체가 갖는 의의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하여 대중(對中) 견제 전략으로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법률의 기본 이념이 시장경제 원칙과 WTO 규범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현재 일본 정부는 특허의 공개 제한,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중요 인프라의 안전 확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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