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플랫폼뉴스 승인 2021.11.26 19:55 | 최종 수정 2021.11.26 20:10 의견 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6일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김규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도요타자동차 생산 현장

●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의 중요 과제는 경제안전보장이며,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가칭)을 상정한다는 계획

- 일본정부는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경제반 신설, 2021년 10월 내각관방 ‘경제안전보장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직 신설, 2021년 11월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각료회의) 개최 등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를 정비·강화

- 일본의 정부부처들도 2022년도 예산안요구에서 경제안전보장을 전담하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경제안전보장 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

● 아베(安倍晋三) 내각 이후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전략은 경제책략, 국내 공급망 강화대책, 쿼드(QUAD) 공급망 구축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나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경제책략]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경제책략’을 답습하여 수출 통제, 기술수출 통제, 외자규제 강화,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 강화, 정부조달 금지와 관련된 조치들을 단행 중

。 일본정부의 경제책략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나, 2019년 7월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일본은 언제든지 수출 통제를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현 기시다 내각은 경제책략 중에서도 기술수출 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간주수출 통제 강화, 특허의 공개 제한, 비밀취급인가제도 도입, 신흥기술 수출 통제 등 4가지가 핵심 쟁점

。 일본의 기술수출 통제 강화는 우리 기업이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한·일 간 특허분쟁 마찰 소지가 크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기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지원정책에 주력하였으나, 2021년 들어서는 반도체, 첨단 배터리 등을 전략물자화하는 데 중점

。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제안전보장 관련 기금 설치와 반도체·배터리의 국내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임.

。 일본의 반도체 전략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 관점에서는 회의적이지만,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 와 반도체 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시책은 우리정부와 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분야

- [쿼드 공급망 구축 협력] 쿼드 4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희토류, 5G·반도체의 공급망 확보방안은 그 방안 자체가 갖는 의의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하여 대중(對中) 견제전략으로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법률의 기본이념이 시장경제 원칙과 WTO 규범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일본정부는 특허의 공개 제한,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중요 인프라의 안전 확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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