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5일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논의 전망'이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주관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과 김지현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연구원이 참여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의 확산으로 WTO 각료회의(MC12)가 무기한 연기됨.
-스위스가 일부 회원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전체 회원국의 회의 참가가 어려워짐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는 MC12에 대해 무기 연기를 발표(’21. 11. 27)
-다만 일반이사회는 WTO 협상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22년 3월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원국에 주제네바 대사들에 대한 협상권한 강화를 요청
●MC12까지 성과 도출을 목표로 주요 의제별 협상이 계속되어 왔으나, 주요 이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MC12를 앞두고 가장 주목받았던 의제는 농업, 수산보조금, 코로나19 대응이었음.
。[농업] 식량안보, 국내보조, 통보 등에서 각국의 제안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각료회의로 목표기한 변경
。[수산보조금] 특정성 없는 유류보조금과 개도국 우대조치에 대해 회원국간 입장대립 지속
。[코로나19 대응] 백신 지재권 면제안과 강제실시권 활용안을 두고 의견대립이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논의 진전 예상
-WTO 개혁 필요성과 주요 복수국간 협상의 각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큰 진전은 나타나지 않음.
。[WTO 개혁]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회원국이 협상, 통보, 분쟁해결기능을 포함하여 WTO 개혁 논의를 독립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개도국 우대조치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어 2022년 내 합의 가능성은 불분명
。[전자상거래] 전자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 데이터 이동과 현지화 이슈 등 핵심 쟁점은 답보상태
。[무역과 개발] 개도국 졸업 및 지위결정 방식에 대한 미국 등의 개선 요구와 개도국의 특별대우 강화 요구가 대립
-일부 복수국간 협상의 경우 각료 선언·합의 도출 달성에 성공
。[무역과 환경] 공동성명을 도출하면서, WTO에서 무역과 관련된 환경 논의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을 정비
。[여성?중소기업] 복수국간 협상으로 진행되던 두 이슈 모두 그간의 성과와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공동성명 준비
。[서비스국내규제] 협상 타결로 참여국은 2022년 말까지 필요한 국내절차 정비하고, WTO에 관련 양허표를 통보할 예정
●MC12 연기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 가능성과 무기한 연기에 따른 추동력 상실 가능성이 공존함.
-오미크론 발생이 백신 불평등의 결과인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무역과 보건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
-MC12에서 WTO 개혁 논의가 공식화될 경우 DDA 폐기와 새로운 라운드 출범 가능성도 존재
-다자협상의 복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선진국 주도의 복수국간 협상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추세 지속
●협상 연기와 WTO 기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요 의제별 복수구간 협상 진전에 대비하고 한국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WTO 협상 연기와 다자협상 복원 가능성 저하에 따른 양자간, 지역간 협력 강화에 대비
-새로운 라운드 또는 새로운 WTO 체제의 부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자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대폭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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