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제재의 제약 요인과 영향'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다음은 요약본이다.

<차례>

1. EU의 러시아 제재 주요 동향
2. EU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제약요인
3. 우크라이나 사태가 EU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주요 내용>

▶ EU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임.

- 미국은 러시아군의 비정상적 움직임이 감지된 2021년 12월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대러 제재를 시사하였고,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파기하며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독립을 승인하자 곧바로 제재를 적용함.

- EU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확대된 2022년 2월 말에야 대응을 시작하였고,
특히 EU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에너지 부문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임.

▶ EU의 대러 제재에 대한 주요 제약요인으로 △높은 대러 에너지 의존도 △정치·안보 분야에서 EU의 약한 결속력

→ EU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부재를 꼽을 수 있음.

- EU는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비우호적인 동유럽 국가들조차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 미국 주도 대러 에너지 제재 동참에 따르는 비용이 매우 큼.

- EU 회원국간 경제통합은 매우 강력하지만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통합이 약하고, 회원국간 입장도 상이하며 독자적인 군사력도 부족함.

- 집권 기간(2005~21년) EU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한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사임 이후 EU 역내 리더십이 아직 약하고, 현 독일 연립정부의 구성 정당간 대러 입장도 상이함.

▶ 이번 사태를 계기로 EU가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전망인 가운데 친원전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EU의 자동차생산 가치사슬에서 대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낮아질 전망임.

- EU는 이번 사태 전부터 탄소중립을 위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러 천연가스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려 하고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원전의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우크라이나는 EU의 자동차생산 가치사슬에서 일부 핵심부품의 주요 생산국이었으나, EU는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치·안보 분야에서 EU의 리더십 제약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고, 최근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요청이 회원국 확대로 직접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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