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의원실 제공
세미나를 주최한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는 지난 5년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며 “새정부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인사가 만사(萬事)인데 지난 5년 간의 인사는 망사(亡事)였다. 고언을 악으로 규정하니 인재는 모이지 않고, 간신배가 득세하니 정책 실패는 악순환이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맹주산은 ‘개가 사나울수록 술이 시큼해진다’는 한비자의 고사성어인데 술집 주인이 어질고 친절해도 키우는 개가 사나우면 손님이 겁이 나서 못 온다는 뜻이다.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회원으로 새롭게 입회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현장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라며 “못한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개선해서 국익이 좋아지면 우리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치와 통합의 정치로 가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축사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지난 정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철저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부득이하게 서면축사로 세미나 개최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서병수(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 김영식(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서정숙(국민의힘, 비례대표), 안병길(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윤창현(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주환(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전주혜(국민의힘, 비례대표), 조태용(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하영제(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미나 개회사 이후 시작된 발제는 안보, 정치, 경제, 교육, 법치 등 5개 분야로 마련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박 의원실 제공
안보 분야 발제를 맡은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균열, 국군의 안보무장력 약화, 안보수사기관의 무력화, 국가보안법 무력화, 안보의식 약화 등으로 지난 5년간 안보위기 형국이었다”라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안보수사기관을 정상화시켜서 국민들을 ‘안보 평화쇼’ 마취에서 깨어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 분야 발제를 맡은 이옥남 소장(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은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광장의 정치로 정권은 잡은 문재인 정부는 직접민주주의를 오도해왔다”며 “(윤석열)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로 반대세력과 국민을 통합하여 경제 수준에 걸맞는 정치적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문재인 정부의 반자본 친노동, 반재벌 친서민, 반전 비핵화 평화, 반시장 친사회 등 반시장 정책으로 국정파탄 지경”이라며 “새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성장 동력 회복 종합 대책,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파탄시킨 경제와 재정을 수습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교육 분야 발제를 맡은 천세영 교수(충남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폭정과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기초학력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교육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뒤흔들어 놓았다”며 “새정부가 취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은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과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법치 분야 발제를 맡은 문수정 변호사(한변 사무차장)는 “문재인 정권에서 법치주의, 삼권분리의 정신은 벼락 출세한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의 법무부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속절 없이 무너졌다”며 “새 정부는 선거 외부 개입 방지, 공수처 폐지 또는 수사대상 변경 및 감시 절차의 보완, 부당하게 제기된 소송 조정 또는 취하 등을 통해 국정파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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