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소는 2일 '올해 USTR 보고서로 본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이란 연구 자료를 내놓았다. 다음은 요약본이다.

▶ 2022 USTR 통상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 대중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중국의 국가주도·비시장 경제·무역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근원적 접근을 강조하며 새로운 대중 통상 대응전략 마련에 초점을 둠.

· 새로운 대응전략은 다각적·총체적·장기적 접근을 의미하는바,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포괄함.

- 동맹국 및 생각이 같은 주요국과 지역간·다자간 새로운 연합을 통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EU와 무역기술위원회(TTC), 인·태지역 주요국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본격 추진할 계획임.

- 대중국 견제·제재를 위한 국내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초당적 패키지 법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공동의 이해와 보편적 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강제노동 금지와 디지털 무역에 관한 통상규범을 강화하고자 함.

· 특히 강제노동은 바이든 행정부하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2022. 6. 21. 발효 예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임을 시사

▶ 2022 USTR 통상 보고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 [국가·경제 안보 관련 통상분쟁 대비]

미·중 통상갈등 확산에 따라 국가·경제 안보가 제재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향을 감안,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 제도 보완·정비 노력이 요구됨.

- [IPEF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

IPEF 주요 의제(노동·환경, 디지털경제, 공급망, 탈탄소화)의 전략적 중요성·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을 고려해 우리 입장을 정립해야 함.

· 이를 위해 IPEF 추진 과정을 지속 관찰하고, 국익과 안보를 핵심원칙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미국의 대중 통상 관련 법안 모니터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기업의 제재 대상 가능성을 파악해야 함.

- [강제노동·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대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시행 및 디지털 무역장벽 관련 통상마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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