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재개발·재건축, 주민 주도-시 뒷받침”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구성
도시계획 의사 결정,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

강동훈기자 승인 2022.05.28 19:30 의견 0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주민들이 주도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투명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 ‘희망캠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발표했다.

‘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공약은 민생·부동산, 공공개발 및 주택공급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시리즈 공약이다.

신상진 후보

신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방식의 전환이다.

신 후보는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하향식(Top-Down),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지역 주민, 전문가, 개발업체의 시민협의체가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 심의 과정과 개발 방안, 이익 배분 등 모든 논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2의 대장동’ 비리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신 후보는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주민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 차원의 전문성 지원제도(CEO조합장,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Speed 도시정비 및 재생’ 구상을 제시했다.

내용은 ▶중앙정부 주도 '신도시재정비 특별법' 제정 및 '재건축 정밀안전 진단 기준' 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성남시 현실 100% 반영 ▶도시계획조례 변경 통해 재건축 용적률 상향, 종상향, 3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건축안전진단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성과 사업성 제고 ▶취임 즉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신속한 전면 수정 및 재정비기간 이주전용단지 조성 추진 ▶취임 즉시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 추진 ▶분당 단독주택 용적률, 건폐율 상향 등이다.

신 후보는 또 성남 지역 재개발·재건축을 ‘상생과 공존의 재개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 세입자도 함께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존의 재개발 ▶3차 고도제한 완화, 장기적 서울공항 이전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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