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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은수미 성남시장 민선7기 시민건강 공약 낙제"

공약 이행률 29%, 이행 공약도 후퇴

강동훈기자 승인 2022.06.23 10:24 의견 0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23일 민선 7기 성남시의 시민건강 공약 이행률이 낙제 수준이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공약 이행률은 29%에 불과하고, 이행 공약도 많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 평가 입장문이다.

민선 7기 성남시(시장 은수미)의 시민건강 공약 이행률 29%로 낙제 수준이며, 이행 공약도 대폭 후퇴하였고, 시민이 만들어 온 성남의 공공의료는 무너졌다.

은수미 시장은 2018년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시민건강 분야 공약으로 ‘건강도시 성남 실천계획 수립 및 걷고 싶은 도시 조성’ ‘성남시의료원 조기 완공으로 전국 최고 공공의료 도시 성남 구현’ ‘동별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센터 확충’ ‘치매 안심 요양병원 신설(시립)’ ‘18세 미만 성남시 아동·청소년 연 100만 원 초과 진료비 전액 시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방문 간호 확대’ ‘생애주기별 의료 지원 확대’ 등 7개의 정책 공약을 약속하고, 매년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은수미 시장 민선 7기의 2018년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공약 이행 여부와 예산편성 그리고 이행 의지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으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찾기 어려웠다.

민선 7기 성남시가 민선 6기 성남시의 ‘100만 주치의 사업’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4대 중증질환자 간병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민간 산후조리원비 지원’ ‘WTO 국제건강도시 인증’ 등 시민건강 정책을 계승하고 더욱더 내실 있는 건강도시 성남을 기대했으나 시민의 건강 불평등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주요 공약인 치매 안심 요양병원 신설(시립) 공약은 중도에 포기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전국 최초 주민 발의 조례제정으로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대응 감염병원의 역할은 수행했으나 성남시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의 역할은 미흡하였다.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은 취임 첫해에 공공의료 철학을 가지고 성남시의료원 개원을 준비해온 성남시의료원 원장을 교체함으로써 성남시의료원 개원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후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의 무능으로 위기의 성남시의료원을 만들었다. 은수미 시장의 책임이 크다.

생애주기별 의료 지원 확대(중년 오십견, 갱년기 치료비 지원) 공약은 ‘성남시 의료원과의 협업플랫폼 구축’ ‘중년 오십견·갱년기 조기진단 및 예방 운동프로그램 개발·제작’ ‘예방치료 운동프로그램 확대 보급’ 등 45~60세의 건강을 챙기는 정책으로 추진됐으나 영상물 제작 배포로 홍보성 차원에서 그쳤다.

그나마 성남시가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2019년 7월 도입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정책은 6개월분의 사업비 7억61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을 기대했으나 비급여 적용 등 지원범위에 한계가 있어 2022년 대상 58명에 7700만 원 규모 지원으로 효과는 미미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은 2020년 성남시의료원 개원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 도시 성남 조성을 선언했으나 민선 5기 6기 성남시의 공공의료 정책을 계승 혁신하지 못해 공공의료가 후퇴하고, 건강 불평등은 심화하는 성남시로 전락시킨 무능한 성남시장으로 남게 되었다.

2022년 6월 22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백승우 양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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