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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조치 2건, 수사 의뢰 4건 등··· 성남시 인수위 정상화특위 활동 종료

특별보고서 포함 200여페이지 대시민 보고서 제출

강동훈기자 승인 2022.07.21 13:40 의견 0

민선 8기 경기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선)는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성남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성남시장에게 제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정상화특위는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수 업무 작업을 해왔다.

그 결과 고발 조치 2건, 수사 의뢰 4건의 전 시장들의 재임 기간 위법 사항을 발견했고, 무지나 실수가 아닌 조직적 시정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14건은 감사 권고를 했다.

수사 기관 고발 건 중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 의무를 명백하게 게을리해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에서 법률을 위반,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

성남시장직인수위 현판식 모습. 인수위 제공

또 ▲시장 개별지시사항 수기결재 문서 원본 폐기 의혹 ▲성남FC 성과금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 방해 혐의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정상화특위는 고위공직자 공용전화기 무단 인출 내지 절취 사건 등 감사 권고로 결론 내린 14건의 경우 인수위 업무의 한계상 감사 권고 의견을 냈으나 향후 감사를 통한 본격적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정상화특위 이호선 위원장은 보고서 총평을 통해 “민선 5·6·7기 시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조 위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시정이었는지, 아니면 소수를 위한 행정이었는지 파악하는데 활동 목적을 두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시정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시민에게 보고해 새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에 반면교사를 삼고, 공직사회가 온전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공정과 혁신의 성남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화특위가 제출한 보고서는 성남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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