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 플랫폼 택시인 카카오T블루의 운행 전후 개인택시 콜수 추이를 조사한 결과, 비가맹 택시의 평균 콜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 택시브랜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에서 운영하며,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14개 지역에서 총 1926대를 운영 중이다. 가맹 개인택시의 매출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가맹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배차 콜을 카카오T블루에 가맹된 택시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사는 먼저 카카오T블루 운행 지역인 7개 지역(성남 구리 의정부 양주 용인 하남 남양주)을 선정,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개인택시 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했다. 지역별로 운행 시작 전 2개월과 시작 후 2개월의 개인택시의 카카오T 배차 콜수를 비교했다.

또 비운행 5개 지역(수원 화성 부천 광명 시흥)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월(8월과 9월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로 제외)까지 개인택시 배차 콜수의 월별 증감율을 분석했다.

보조자료로 두 지역 택시들의 매출액(카드결제 내역)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T블루 운행 지역의 경우 운행전 월 평균 230건이던 미가맹 개인택시 배차 콜 수가 운행 이후엔 165건으로 감소해 평균 29.9% 줄어들었다. 성남시의 경우 운행 전에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운행 후 131건으로 줄어 35%의 감소율을 보였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로 평균 48.7%가 줄었다.

반면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지 않는 5개 지역의 개인택시 콜수 조사에서는 지난 3~6월에 평균 2.7%가 늘었다.

매출부문도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은 4개월간 평균 13% 가량 감소가 있었다. 반면 미운행 지역은 같은 기간에 평균 3.6% 매출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에는 임의배차 금지 및 상생방안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법 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거래위의 조사가 요구된다”면서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준이 너무 높아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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