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 30년, 남북통일도 꽃길 아니다(정형곤 연구위원)

온라인팀 기자 | pgnews1@naver.com | 입력 2020-09-28 0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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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오늘의 세계경제]

 

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정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KIEP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2020년 10월 3일은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날. 30년이 지나는 동안 동독의 노동 생산성과 소득은 서독의 85% 수준에 이르렀고, 실업률 또한 두 지역의 격차가 크지않은 수준에 도달함.


독일의 흡수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정부가 2조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며, 통합 과정에서 일부 정책상의 실수로 현재까지 동독경제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통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해야 함.


값비싼 대가를 통한 성공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서독의 경제수렴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어, 동독 연방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이 필요한 시점임.


동독은 서독에 비해 여전히 정주 여건, 전문인력 수급, 임금과 노동생산성 등 투자환경이 취약함.


동독 산업구조상 부가가치 창출이 높지 않고, 제조업 노동자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은 서독의 절반 수준임.


독일의 30대 대기업 중 동독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없고, 500대 기업 중 동독에 본사를 둔 기업은 36개 사에 불과하며, 정부 부처와 정부 지원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독에 위치해 있음.


동독의 세수입 역시 서독 대비 55% 수준이며, 법인세도 서독의 52% 수준에 그침.


혁신과 기술진보, 경영진의 능력 등과 같은 총요소생산성(TFP)을 향상시키는 요인들이 서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들은 여전히 서독으로 지속 이주하는 상황임.


향후 동독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동독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인재 육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설립 및 공공 연구기관 육성,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적 정책, 동독의 도시경쟁력 확보 등에 더 많은 정책역량을 투입함으로써 투자 대상지로서 대(對)서독 비교우위를 이루어내야 함.


독일 방식의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 양측의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간 통합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 양측이 치유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


명목GDP 기준 세계 12위인 남한과 117위인 북한,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세계 25위인 남한과 세계 180위인 북한이 독일식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따라서 남북이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북한이 최대한 빠르게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8년 남북한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북한이 남한 1인당 GDP의 80%에 도달하기까지 연간 8%의 성장률 격차로 3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결국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적절한 투자, 교육, 기술이전을 통해 북한이 중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관건임.


단 한반도경제공동체의 전제인 핵문제 해결,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경제로의 전환, 투자유치를 위한 혁신적 조치 등이 없다면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 또한 요원한 일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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