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 취업절벽의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청년창업을 장려한다. 그런데 정작 창업하여 정책자금, 연구개발 자금을 신청하니 쉽게 출발도 하지 못할 만큼 길고 지루한 절차로 복잡하다. 창업지원 정책자금 신청과 심사, 결정에 4개월 이상이란 험난한 과정에 청년 창업가들은 혀를 내두른다. 후회막급의 일정에 차라리 포기하는 창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초고속, 초연결 시대의 스타트업을 위한다는 정부기관의 지원시책은 느려 터져 청년 창업가들의 바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그나마 1차 관문을 통과하면 1박 2일, 집체교육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케 하는 경우도 있다. 기대와 희망으로 참여하여 이틀 간 교육에도 참여해 보지만 최종 순간 심사원 몇 명의 주관적인 심사결과를 핑계 삼아 3~4개월의 창업 초기 황금시간을 날려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게 적극적으로 창업을 장려한다는 현행 정부의 창업지원시스템이다. 차라리 창업포기시스템이라고 이름 짓는 게 맞지 않을까? 창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시스템이라면 이해할만하다. 포기와 절망, 인내를 가르치는 정책자금 심사프로세스! 초고속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이런 구시대 시스템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파괴적인 혁신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다.

플랫폼의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수익창출을 예측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심사과정은 오로지 핵심기술과 매출만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깃허브(https://github.com)에 가면 이 세상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프로그램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 완성된 프로젝트로 개발한 경험이 부족할 뿐이다.

플랫폼 구축은 초기에는 매출이 없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인 네트워크 양면효과가 일어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독점적인 에코시스템(비즈니스 생태계)이 만들어 진다.

사업을 해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망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편견을 앞세운 지식으로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난도질하고 있다. 심지어 창업 아이디어는 말도 꺼낼 수 없는 환경이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매출까지 일으켜서, 정책자금을 신청해야 하는 헬 조선 창업 환경? 이것이 스타트업, 청년창업 천국의 대한민국 창업지원 정책의 현주소다.

이런 열악한 창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창업가들은 이런 최악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도전을 외친다. 일반적인 창업이 이리도 어려운데 정부가 장려하지도 않는 분야, 애써 외면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창업의 길은 더 어렵고 험난하다.

파괴적 혁신모델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라.

4차 산업혁명의 파도는 이런 저런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더군다나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4차 산업혁명의 중추신경, 가치전달 방법의 혁신이다. 여기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빼고 창업을 논한다는 것은 ‘앙코 없는 찐빵’일 뿐이다.

창의력 발상법의 핵심기법 중에 ‘핵심제거 기법’이 있지만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요소다. 가짜 암호화폐, 사기를 일삼는 잡(雜)코인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몰려오고 있다.

인터넷의 닷컴혁명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블록체인의 암호화폐의 혁명시대가 왔다. 닷컴혁명의 인터넷이 정보 전달의 네트워크망이면 블록체인 인터넷은 가치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망이다. 이제 돈, 재화와 같은 가치를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서 주고받는 시대가 왔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이걸 피하고 외면하고 있다. 우선 정부에서 주장하는 ‘블록체인은 장려하지만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해괴한 정책은 반쪽짜리 블록체인 정책이다. 이런 지원정책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지경이다.

인터넷이 등장한 디지털 통신망에서 닷컴혁명이 일어났다면, 블록체인이 등장한 초고속 통신망에서는 그보다 더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된 가장 원초적 기능인 가치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망의 기능은 죽이고, 탈중앙의 분산장부와 스마트콘트랙트, 암호화와 같은 부가적인 기능만을 사용토록 강요하고 있다.

그런다고 세상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는 않는다. 거대한 혁명의 물결은 어김없이 글로벌 세계에서 블록체인 가치망을 활용하는 세상으로 급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반쪽짜리 환경에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은 침몰하는 배와 같은 지경이다. 말도 안 되는 정보쇄국, 기술쇄국, 비즈니스 수단쇄국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 침몰하는 4차 산업혁명   <이미지 제공 - PIXABAY >

연결과 초연결의 공유경제 역시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효과적으로 중재하지 못하고 뒷짐을 지면서 기존산업의 기득권자 편에서 복지부동하는 사이에 세계적인 선도비즈니스 모델은 외국의 스타트업에게 선점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의 장벽에 막혀 펼치지도 못한 사업이 외국에서 세력을 키워서 들어오면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시장을 틀어막고 있다가 외국에서 성공한 사업모델로 들어오면 규제를 그냥 풀어줘 버리고 만다. 이 얼마니 황당하고 기막힌 일인가?

우리는 닷컴시대에도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외국의 거대 웹서비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만든 아이러브스쿨이나 싸이월드와 유사한 외국 서비스가 세계를 정복하여 지금 우리의 개인정보를 훔쳐가고 있다.

세계 최초로 생겨난 우리 커뮤니티 사업모델은 정부 규제나 외면, 홀대에 외롭게 투쟁하다가 모두 망해 버렸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파괴적 혁신 사업 모델은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에서 창업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닷컴혁명 시대와 같은 시행착오의 복지부동, 무책임한 정책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규제를 풀라는 일부 선각자의 말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규제철폐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느린 속도다. 초고속, 초연결 공유경제 시대에 느려 트진 정책추진 속도로 경쟁력을 스스로 상실해 가고 있다.

혁명의 정신으로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닷컴에서 외국에 빼앗긴 경쟁력을 찾아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녹두장군의 혁명정신에서 긍정적 요소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책싸움을 일삼는 정치권과 복지부동으로 사태를 방관하는 정부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피벗(pivot)의 전략수정이 필요한 중차대한 시점이다.

심재석 컬럼리스트 - 관세청에서 미8군, 무역업체 및 공항을 통한 관세포탈, 마약 밀수사건 조사업무수행. - IT벤처기업 창업멤버로 코아정보시스템 근무, 코스닥 상장 및 M&A 업무 주도.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서비스 벅스뮤직 창업멤버로 등기이사, 감사, 우회상장 업무. - 1,000만 명이 사용한 가상시디롬 S/W ‘시디스페이스’ 개발 IT 벤처기업 창업 경영. - KBS 장편 52부작 애니메이션 ‘삼국쥐전’ 제작 및 ‘귀농’, ‘몰마스터’ 창업 소설 출간. - 취업패러다임 역발상 전환을 위한 ‘취업성공을 위한 도깨비 발상’ 자기계발서 출간, - 카카오 브런치에 1인 기업 창업 도전자를 위한 ‘무일푼 도깨비 창업의 비밀’ 연재. - 1인 기업 개척도우미 ‘일개미’ 및 ‘무자본 1인 기업 창조자’로 집필, 강연, 코칭활동

플랫폼뉴스 심재석 oncyber@daum.net 심재석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