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임대주택 나온다…규모, 기준, 자격은?

강동훈 승인 2020.11.19 11:14 | 최종 수정 2021.12.10 13:36 의견 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2년간 전국에 임대주택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인천에 7만가구, 서울에는 3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 물량의 40%를 집중 공급한다. 공급 방식은 신축 주택 매입후 임대와 전세형 공공주택 등이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의 재고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40%를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전국 4만 9000가구, 수도권 2만 4000가구다.

이에 따라 전국 1만 9000가구, 수도권 1만 1000가구는 입주 시기를 내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2분기에서 1분기로 앞당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로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3만 9000가구(수도권 1만 6000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 임대 아파트는 전세로 전환한 뒤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 입주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중형 임대주택(전용면적 60~85㎡)도 향후 5년간 6만 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형 임대주택은 3~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아 전용 60~85㎡로 면적을 확대하고, 거주 기간도 최대 30년까지 늘린다. 또 입주 기준을 현행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에서 150%로 완화해 중산층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일부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이들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8월 이후 주택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으나 10월을 지나며 재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외에도 가을 이사철 요인, 가구·세대 수의 증가 등이 일시에 중첩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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