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1635만원…1년전보다 226만원↑

올해 추경 더하면 더 큰폭 증가 전망

강동훈 승인 2021.04.06 11:51 의견 0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1년 사이 226만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한 지원과 지난해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난 여파다. 올해 초 편성한 추경 액수를 더하면 국가채무는 더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낸 국가부채 추이 자료.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699조원)와 지방정부 채무(24조 2000억원)를 더한 결과로 'D1'이라고도 불린다.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D2가 국제비교의 기준이 되는데 D1 역시 주요 지표 중 하나다. D1에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더하면 광의의 개념인 국가부채가 된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8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이 된다. 지난해보다 226만원 늘어났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723조 2000억원으로, 당해연도 추계인구(5171만명)로 나누면 1409만원이었다.

 
국민 1명이 갚아야 할 빚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120조 2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이중 119조원이 국채 발행에 따른 결과다.


국채 발행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재정 확대에 있다. 4차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쓴 자금만 67조원이다.


우리 경제 규모와 비교해봐도 국가채무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기준 37.7%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4.0%로 6.3%포인트나 뛰어올랐다.

 
2000년대에 10~20%대에 머물던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30.3%로 처음 30%대에 들어선 이후 2018년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7년엔 670조원이었다.


정부는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965조 9000억원으로 다시 한번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9년간(1948~2017년) 국가부채(670조원)의 절반 정도가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4년 만에 새로 생긴 셈이다. 

 
국가채무의 상당 부분은 결국 국채로 구성되므로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볼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자는 가능한데 효율적으로 돈을 쓰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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