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6일로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된데 대해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소상공인의 염원을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산자위 법안소위 무산 소식에 소상공인 분노”
- 민생사안 중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져야
- “700만 소상공인과 가족까지 2,000만명의 분노를 모아 정치권의 행태 심판해 나갈 것”
[플랫폼뉴스 조용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가게문을 닫고 아스팔트로 집결까지 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으로, 현재 민생사안 중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6월말로 다가온 적합업종 지정 만료 이후, 단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들은 그 틈을 노리고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국회의 행태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700만 소상공인들과 가족까지 2,000만명의 분노를 모아 현장에서, 투표장에서 정치권의 행태를 심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논의 테이블을 열고 민생법안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나갈 뜻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첨부>
16일 산자위 법안소위 무산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 민생보다 정쟁 우선하는 국회에 분노
- 국회는 예정된 대기업의 소상공인 침탈 막기 위해 시급히 논의에 나서야
16일로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이날 소위는 소상공인의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사안을 논의 첫 순위로 하는 등 17개 법안을 상정했으나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산자위의 법안소위 파행 소식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법안소위 통과와 이후의 상임위, 본회의 처리까지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열망하던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가게문을 닫고 아스팔트로 집결까지 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으로, 현재 민생사안 중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6월말로 다가온 적합업종 지정 만료 이후, 단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들은 그 틈을 노리고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국회의 행태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700만 소상공인들과 가족까지 2,000만명의 분노를 모아 현장에서, 투표장에서 정치권의 행태를 심판해 나갈 것이다. 국회 일정상 하루속히 법안소위 통과와 상임위 통과 등을 이뤄내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는 어려워지며, 소상공인 업종은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논의 테이블을 열고 민생법안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나갈 뜻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18.04.16.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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