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정책브리핑]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 방안

강동훈 승인 2021.09.06 12:08 의견 0

국토연구원은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방안'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을 비롯한 정소양 부연구위원, 김유란 연구원, 박성경 연구원이 참여했다.

 

 
 

 

◇ 현황

1)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식은 대도시에서 출발하여 발전·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2) 인구유출 방지 등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업 프로세스 중심의 지역산업을 강조하는 재생모델 차별화 방안 마련이 시급.


3) 현황분석 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뚜렷하게 구별되며 지방 중소도시별로 특성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음(기반산업, 인구증감 등에 따라 유형화 가능).


​ - (1유형) 2·3차 산업특화 인구유지 도시. (2유형) 1·3차 산업특화 인구감소 도시전망


4) 도시 특성별 4개 사례도시(강원 원주, 전남 목포, 충북 제천, 경북 의성)를 선정하여 공간구조, 산업구조 및 일자리정책, 쇠퇴 특성, 재생사업 추진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생사업은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유사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산업과의 연계는 미흡한 편임.


5) 지방 중소도시 재생은 현행 모듈화된 매뉴얼 형태를 지양하고, 지자체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토대로 지역 특성을 살린 유연한 계획과 사업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 정책 방안
 1) (거점 확산형 연계 모델) 거점공간에서 시작하여 재생거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순으로 확장해 나가는 지방 중소도시형 재생사업 추진 모델
- 선(先) 사업 추진→성과 확산→후(後) 계획 수립


2) (정책 기본방향 전환) 지방 중소도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구축 및 적용을 위한 정책 방향
- 모델 구축: 사업 중심 프로세스 개선(소규모 거점사업 신속추진 및 단계적 확대)

 

- 모델 적용: 지역산업 특화를 위한 거점공간 사업 발굴·추진(산업 활성화+재생 정책 연계)

 

* 2·3차 산업특화 인구유지 도시, 1·3차 산업특화 인구감소 도시로 구분한 사업추진

3) (제도 개선방안) ① 추진 절차: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프로세스 개편 ② 추진 방식: 산업연계 재생 강화 ③ 실행 체계: 광역 주도 사업 선정 ④ 예산·관리: 광역에 예산 배분, 관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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