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초롱불] 성남시의회 의정비 기초의회 중 4번째로 높아

상위 9곳 중 8곳 평균 1.6%보다 높은 2.0% 인상

강동훈 승인 2021.03.18 12:47 | 최종 수정 2021.12.20 23:03 의견 0

경기 성남시의회의 올해 의정비가 전국 기초의회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1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기초의회의 올해 의정비는 평균 월정수당 2742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모두 4062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1.6% 인상됐다.

하지만 전국 기초의회에서 의정비가 높은 상위 9곳 중 8곳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0%를 인상했다. 9곳 중 서울 서초구의회만 의정비를 동결했다.

상위 9개 기초의회의 평균 의정비는 5062만원으로 전국 평균 4062만원보다 1000만원이나 높았다.


성남시의회는 올해 의정비를 2.0%를 인상해 지난해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상승했고,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넘겼다. 월정수당 3773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총 5093만원을 받는다.

2021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상위 9개 지방의회) 2021. 1월 기준

(단위 : 만원, 연간금액)

자치

단체명

2020년도 결정액(조례)

자치

단체명

2021년도 결정액(조례)

전년대비 인상률

월정

수당

의정

활동비

합계

월정

수당

의정

활동비

합계

1

서울시 강남구

3,791

1,320

5,111

1

서울시 강남구

3,898

1,320

5,218

2.1%

2

경기도 수원시

3,763

1,320

5,083

2

경기도 수원시

3,868

1,320

5,188

2.0%

3

서울시 서초구

3,689

1,320

5,009

3

서울시

중구

3,784

1,320

5,104

2.0%

4

서울시

중구

3,681

1,320

5,001

4

경기도 성남시

3,773

1,320

5,093

2.0%

5

경기도 성남시

3,671

1,320

4,991

5

경기도 안산시

3,742

1,320

5,062

2.0%

6

경기도 안산시

3,640

1,320

4,960

6

경기도

용인시

3,742

1,320

5,062

2.0%

7

경기도

용인시

3,531

1,320

4,851

7

서울시

서초구

3,689

1,320

5,009

0.0%

8

경기도

고양시

3,503

1,320

4,823

8

경기도

고양시

3,601

1,320

4,921

2.0%

9

서울시

송파구

3,488

1,320

4,808

9

서울시

송파구

3,585

1,320

4,905

2.0%

평균

3,640

1,320

4,960

평균

3,742

1,320

5,062

현 8대 성남시의회는 지난 2018년 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토록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3일 올해 월정수당을 지난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8%)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에 했던 결정에 따라 인상했으니 문제는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로 낮췄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여기에 동참해 시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인상된 월정수당을 반납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역대급 위기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할 수 있었고, 다른 기초의회와 비교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의정비를 받고 있었는데도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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