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판교 출퇴근 시간 공유버스 도입해야"

-도심공동화 근본적 해소위해 판교 내 주거시설 늘려야
-판교 문제 해결할 구심점 없어... 의견모을 단체 필요
강헌주 기자 | lemosu@naver.com | 입력 2019-03-12 10:42:59
  • 글자크기
  • -
  • +
  • 인쇄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과 강문수 판교We포럼 위원장(왼쪽)이 지역 현안 해결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주 앉았다. 김 의원은 판교 출퇴근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버스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과 강문수 판교We포럼 위원장이 지역 현안 해결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판교도심공동화, 대중교통문제, 특례시 지정 등 판교와 성남시를 둘러싼 긴급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강문수 위원장(이하 강 위원장)이 주로 질문했고, 김병관 의원(이하 김 의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대담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판교도심공동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주거시설을 늘리는 게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시설과 배움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특례시 지정과 관련 김 의원은 인구 이외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 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지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사람의 대담은 지난 6일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렸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 위원장: 판교도심공동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있다면.
 

김 의원: 어려운 주제다. 판교도심공동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판교 안에 주택이 건설되면 좋겠다. 특히 오피스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판교 테크노밸리 근무자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 공동화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판교 직장인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청년행복주택, 직장인임대주택 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말공동화 현상은 기획도시의 구조적 문제다. 주말에 즐길 수 있는 시설도 고민해봐야 한다. 테크노밸리 전문직 직원들은 배움에 대안 욕구가 크다. 문화 및 배움 시설을 확대해 주말에도 판교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 위원장: 실제 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교통문제를 많이 지적한다. 강남 가는 버스가 없어, 저녁 모임은 대부분 판교역에서 이뤄진다. 현실적으로 카풀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불편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김 의원: 카풀 만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공유버스 도입을 성남시와 이야기하고 있다. 경기노선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출퇴근 때만 활용할 수 있는 전세버스와 이벤트 버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강 위원장: 좋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실현되려면 추진 주체가 문제가 된다. 판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진동력 내지는 주체가 없는 게 아쉽다. 시, 의회, 기업 등이 합심해서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김 의원: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 후 테크노밸리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테크노밸리는 미래산업 선도 공간이니, 공유경제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전거공유, 카풀 등을 확산시켜야 한다.
 

강 위원장: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인 판교위포럼은 한계를 느낀다. 행정기관인 경기도와 성남시가 함께 참여해야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판교 내 기업,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행사 등의 홍보도 각각 이뤄지다 보니 흥행면에서 아쉽다. 판교 내 일어나는 각 종 행사들을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 김 의원은 인구 이외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좋은 의견이다. 이 문제는 성남시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은 시장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

 

강 위원장: 특례시 지정이 이슈가 되고 있다. 성남시는 인구 기준으로 자격이 안된다. 
 

김 의원: 지난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지정된 이후, 광역시로 승격한 지자체가 없다. 이는 광역시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광역시와 소속 도와의 갈등문제가 가장 크다. 지역균형, 예산 문제 등의 갈등요소가 있다. 광역시와 도가 경쟁관계이다 보니 구조를 바꾸려면 특례시 설계 위한 별도기구가 필요하다. 성남시는 현재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명이 안된다. 하지만 성남은 교통, 기업인허가 관련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한다. 인구 100만 보다는 행정수요가 얼마나 많은 지를 특례시 선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광역시가 없는 도가 3개 있다. 인구 기준으로만 본다면 특례시는 경기도에서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래서는 전국의 균형발전이 안 이뤄진다. 특례시는 성남, 청주, 전주 포함 7개가 새롭게 지정되어야 한다.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의 경우 남북평화시대를 기대하며 특별자치시를 지정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위원장: 국내 1호 트램선정공모사업에 성남시가 탈락됐다.
 

김 의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실치 않지만, 트램공모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남시는 공모 이전부터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1.5㎞)를 포함한 AㆍB노선 등 모두 2개 노선(총 길이 13.7㎞)의 트램 계획을 세운 상태다. 노선 확대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안다. 판교 1·2·3 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직장인만 18만 명이 출퇴근할 것으로 추정된다. 트램은 꼭 성남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다.
 

강 위원장: 성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밝혀달라.
 

김 의원: 1990년대 중반,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벤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7년 벤처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생태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신기술과 산업 간 융합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성남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벤처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투자방식인 SAFE를 국내에도 도입하는 개정안과 대기업의 벤처투자 및 M&A를 활성화시키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다. 채무자의 실패부담 완화를 위한 구상채무 감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개정안들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강 위원장: 게임업계 당선인으로 기대를 모았다. 판교 뿐 아니라 많은 게임업체들이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답보상태다. 게임업계 회생을 위한 안이 있는지.
 

김 의원: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왜 이런 규제가 계속되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의 핵심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해 게임산업 전체를 진흥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나, 다른 산업과 달리 게임에 대해서만 결제한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문제다. 게임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산업부, 문체부, 여가부 등으로 혼재해 있어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이며, 게임산업 역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친화적이고 청년 친화적인 산업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강 위원장: 마지막으로 판교 내 자발적 민간 모임인 판교We포럼에 주문할 게 있다면.
 

김 의원: 판교 내 현안들을 한 군데에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필요하다. 판교We포럼이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정리-사진: 강헌주 기자)

 

[저작권자ⓒ 플랫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칼럼

+

많이본 기사

HOT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