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주택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끌어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청회에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서민층 주택까지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집 한채만 보유한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의 부담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해부터 서울 강남의 고가주택 가격을 잡겠다며 9억원 이상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렸다.

현재 6억~9억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7.1%다. 오는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해마다 2.29%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79.5%다. 2030년까지 매년 1.05%포인트씩 올리면 90%에 다다른다.

다만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별다른 수익이 없는 서민들에겐 보유세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설 우려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에게 뿌린 특별지원금을 다시 메우려는 조삼모사격 정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 상승을 소 닭 보듯 하는 것도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것이란 불만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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