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 1인 창업전략, 이들 청년이 기댈 곳은 어디인가?

졸업과 취업절벽 그리고 절망의 시대
심재석 칼럼니스트 | oncyber@daum.net | 입력 2019-04-01 14: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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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과 취업절벽 그리고 절망의 시대


[플랫폼뉴스 심재석 칼럼니스트]어린 시절 엄마의 치맛바람에 휘둘려 영어, 수학, 그림,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 도장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다니며 초중고, 대학을 졸업했다. 이제 좀 편한 길이 눈앞에 펼쳐지겠지 생각했는데 우리 아픈 청년들은 취업절벽이란 낭떠러지에 서게 되었다.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겠지만 앞길이 캄캄하다. 취업이란 바늘구멍을 통과하려고 또 이제는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 학원을 기웃거려야 하는 웃픈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헬 조선!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취업이 안 되기도 하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온갖 명목으로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대기업의 생리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 스펙 5종 세트 토익점수, 봉사활동, 어학연수, 자격증, 학점, 취업 스펙 7종 세트 공모전 입상과 인턴경력을 추가하고, 취업 스펙 9종 세트 성형과 사회봉사까지 취득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오늘도 얄팍한 베이비부머 부모들의 노후자금을 축내며 살아가고 있다. 취업을 향한 인내와 열정이 눈물겹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취업절벽에 서있다. 취업절벽은 결혼을 미루고 결국 인구절벽을 초래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러울 뿐이다.

 

 

이제 베이비부머 장년들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자식들의 취업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뭐라도 하고 싶은데 오라는 곳은 경비 일자리, 막노동 일용직 노동자가 고작이다. 평생 종사해왔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팽개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강요하는 주변환경에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부지기수다. 창업을 부추기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자영업은 1~2억 원의 투자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돈 드는 창업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돈 드는 프랜차이즈, 요식업 등의 자영업 창업은 3~4년 이내 망할 확률 95% 이상이다. 이런 창업을 하게 되면 노후파산, 하류인생으로 전락하여 후반기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자영업에 불나비처럼 모여들며 인생일대의 모험을 감행하려는 베이비부머가 넘쳐난다. 금융기관들은 신용대출로 창업을 부추기고, 대기업은 프랜차이즈로 자기네들의 아바타 판매망을 구축하려 유혹하고, 정부는 장년창업, 실버창업을 무작정 강요한다.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거의 매일이다시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상생이 아니라 가맹본사들만 살아남는 폭리를 취하면서 가맹점주들과 다투는 가맹본사들의 가맹점 모집광고가 1년에 수천 개씩 올라온다. 돈 드는 창업은 자살행위다. 특히 이모작 인생을 사는 베이비부머에게 돈 드는 창업은 폭탄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형국이다. 모든 것을 바쳐 자식들의 교육에 투자한 결과가 취업절벽과 소득절벽! 절망의 시대, 절벽의 시대로만 향하다보니 은퇴한 인생이 원망스럽다. 노후파산의 하류인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은퇴절벽에서 이제 다시 돈벌이를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장년과 노년세대 최대의 인생고민이다.
절망의 시대, 절벽의 시대, 차별의 시대 청년들은 공기업, 대기업에 목을 매고 매달려 보지만 들리는 소식은 공기업과 대기업의 채용비리 소식뿐이다. 돈 없고 빽 없으면 생각도 하지 못할 아득한 현실에 꿈과 희망과 도전의욕을 잃고 또 짓밟힌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래서 시간제 알바,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들 청년이 기댈 곳은 어디인가?
누가 과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가?
정부인가 대기업인가 탐욕스런 자본주의 시스템인가?
 

그 어느 곳도 이들을 반겨주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으로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창출 대책을 공무원 늘리기, 대기업에게 고용창출 부탁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이나 고민의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최근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도 밖에 없다. 경기도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상승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청년들이 어디하나 마음 붙일 곳 없는 ‘잣 같은 세상’ 그들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또 하늘을 찌른다. 돈 있는 부자들, 정치인, 고관대작, 대기업 임원 등과 같은 소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는 몇 프로의 지도층 썩어빠진 인사들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중소기업에는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청년들에게 지급해야할 돈이 별로 없다. 왜 이리 된 줄 아는가?
경제를 살린답시고 대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을 지속해왔다. 그들에게 매달리고 모든 법들을 대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유통업으로 서민들의 돈을 흡수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하청기업들의 이윤을 간신히 먹고 살만큼만 지급하면서 그들의 아바타, 하수인으로 부려먹는 것을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기적인 대기업의 행위들에 정부나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가며 지원하고 방조해왔기 때문이다.


수억 때로는 십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 후 발생하는 결로현상이나 불법시공 사례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런 아파트를 누가 시공했는가? 대부분 대기업 건설회사가 시공한 것들이다. 대다수 건설회사는 총체적 부실과 수많은 수준미달의 값싼 자재들로 그들의 이윤을 부풀리는데 혈안이 돼있다. 하지만 정부단국은 제대로 단속하지도 않는 수준미달의 법을 만들어 그들에게 묵시적 방조를 일삼아 왔다.
최근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제대로 된 단열, 불연자재들로 시공된 사례가 있었던가?
소방법 규격을 충족하는 방화문, 방화셔터가 제대로 달린 사례가 얼마나 있었던가?
제대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가 달려있어 초기 진화된 화재는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대기업 건설회사에게 기술혁신 건축자재를 소개하면 비싸다고 검토해보지 않는다.
수억 또는 십억 원이 넘는 명품(?) 아파트에 단돈 몇 백만 원을 아끼기 위해 값싼 자재 찾기에 혈안이 돼있다. 이러니 기술혁신에 매달리는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중소기업이 신기술로 개발한 자재를 구매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이들 신기술을 빼앗으려 한다. 비굴하게 그들에게 매달리는 친인척, 인맥을 통한 협력업체 납품만이 가능한 세상이다. 그런 협력업체는 대기업에 기생하면서 기술개발에는 관심도 없다. 이윤이 박하기는 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대기업의 아바타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방조하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한 것이다. 그들의 잘 못이 아니다. 대기업과 정치인, 정부의 정책 잘못이다. 중소기업인의 잘못이 아닌 것이다.
구조적으로 대기업 비슷한 연봉을 줄 수 없는 사태를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다. 이런 헬 조선을 청년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니 청년들을 원망해선 안 된다. 청년들이 매달릴 곳,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기성세대들이 반성하지 않는 한 이런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리하여 청년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라는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기술에 매달리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시작은 중앙화된 금융권력과 국가주도의 기축통화의 폐해를 없애려는 자유주의자들의 이상에 희망을 걸어보려는 것이다. 창업을 하고 싶어도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에서 ‘꿈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단 한가지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지 않고는 돌파구가 없다. 그런데 그 돌파구는 청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창의적인 정부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것이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 도전의욕이 살아날 수 있게 창의적인 사업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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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에서 미8군, 무역업체 및 공항을 통한 관세포탈, 마약 밀수사건 조사업무수행.
    - IT벤처기업 창업멤버로 코아정보시스템 근무, 코스닥 상장 및 M&A 업무 주도.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서비스 벅스뮤직 창업멤버로 등기이사, 감사, 우회상장 업무.
    - 1,000만 명이 사용한 가상시디롬 S/W ‘시디스페이스’ 개발 IT 벤처기업 창업 경영.
    - KBS 장편 52부작 애니메이션 ‘삼국쥐전’ 제작 및 ‘귀농’, ‘몰마스터’ 창업 소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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