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에 일고 있는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 관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갈등 내용과 시사점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 주요 내용
▶ 지난 2020년 4월 호주가 중국에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한 뒤 중국이 5월 일부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 중단했고, 보리·석탄·와인·구리 등으로 수입 제재를 확대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중국이 대호주 수입 제재 품목을 확대하자 호주는 중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통상마찰로 커지고 있다.
- 통상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중국이 자국민에게 호주 여행 및 유학 자제를 권고하는 등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중이다.
▶ 양국 간 갈등 이후 중국이 수입 제재를 가한 호주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으나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호주산 철광석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 2020년 5월 중국이 수입 제재를 가한 소고기와 보리의 5~10월 대중국 수출액 및 비중이 모두 감소 중이다.
- 중국 정부가 6월 자국민의 호주 방문 자제를 권고한 이후 5~10월 호주 내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전년 동기에 비해 2.1%p 감소해 26.2%를 기록하고 있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t당 83.5 달러(미)에서 지난해 12월 18일 기준 161.5달러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 시사점
▶ 단기적 영향
- 중국이 수입을 제재한 호주산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으나 철광석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이 예상하지 못한 복병으로 중국 보복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 장기적 영향
- 중국의 호주에 대한 전방위 조치는 중국에 맞서는 캐나다, EU 등 다른 국가에 대한 경고성 대응이라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호주산 제품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 등 갈등 관계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 갈등이 장기화되면 중국은 호주산 양모, 꿀, 과일, 유제품, 의약품 등으로 수입 제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 비중은 양모 76%, 꿀(설탕 포함) 11%, 과일(견과류 포함) 40%, 유제품 39%, 의약품 46% 등이다.
- 다만 중국은 호주산 철광석을 대체할만한 국가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철광석을 제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양국 갈등이 국제화될 수도 있다.
- 중국의 경고 메시지와 보복 조치가 전방위로 거세지면서 호주와 같이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국가들과 중국 간의 다자간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있다.
- 호주는 중국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최근 ‘공급망 복원 구상(SCRI)’이란 협력체를 만들어 일본·인도뿐만 아니라 아세안 주요국과 공급망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소속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양국 갈등과 관련해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2020년 6월 호주 등 19개국은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라는 안보·경제 협력체를 설립해 공동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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