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샌드박스 도입 2년 총평(2)/ 기업 명단과 과제명

온라인팀 기자 | pgnews1@naver.com | 입력 2020-11-26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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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2년 평가 두번째로, 분야별 기업들이 제출한 과제명입니다.

 

휴대전화에서는 PC버전으로 바꾸면 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붙임1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개요 (364)

 

ICT융합 분야(79)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KT

문자(MMS)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주민번호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허

 

 

카카오페이

 

메신저(알림톡)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허가

 

휴이노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실증특례)웨어러블 기기 활용 환자 관리에 대한 근거 불명확 불구 예외 인정

 

올리브

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적극행정)온라인모집 관련하여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스타코프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충전 사업자가 과금형콘센트로 충전서비스 가능토록 허용

 

VRisVR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조인스오토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알선 예외 인정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 해당 기기에 대한 규정 및 주파수 미비 불구 예외 인정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뉴코애드

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실증특례)교통수단의 발광방식의 조명사용 광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모션

디바이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실증특례)전자파 적합인증 필요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동승 호출료 기준 부재 및 합승금지 규정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 1영업장1사업자 원칙, 즉석식품 재판매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이동통신 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LTE망 활용 시 요건 면제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임시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도 불구 제휴 영세업체에 예외 인정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투어이즈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탑교육

문화원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

 

(실증특례)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가람기획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  

(실증특례)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LGU+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실증특례)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SKT / KT / 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이노넷·

청풍호유람선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실증특례)TV유휴채널 이동형 기기의 출력기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한결

네트웍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실증특례)원격제어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캐시멜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실증특례)국내로 송금은 등록 계좌로만 자금 지급 가능에도 불구 예외 인정

 

티머니

 

GPS(OBD 결합)를 활용한 앱미터기 서비스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리라소프트

 

OBD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SK텔레콤

 

GPS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

모빌리티

 

GPS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리앤팍스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행정) 유기기구가 아니며, 게임산업법상 영업 가능함을 명확화

 

홈스토리

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실증특례) 공급업자의 가사근로자 직접고용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허용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현대자동차·

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실증특례) 다수 승객의 콜에 응답하여 합승하는 서비스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네이버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VR) 승마 체험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우버코리아

 

GPS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언레스·

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가맹점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 권고

 

삼인데이터

시스템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행정) 현행법상 하이브리드 전자저울 적용에 대한 규제없음

 

LG전자·

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부정맥 측정 SW의 데이터 수집 연구는 임상시험 해당하지 않아 규제없음

 

LG전자,

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적극행정)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없음

 

나우버스킹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적극행정) 주류의 통신판매(스마트오더) 제도개선 완료(‘20.4.3)

 

KT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삼성전자·

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 택시운송 사업구역 제한, 운임·요금 사전 신고 의무 등에도 불구 예외 인정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실증특례)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적합성 평가 의무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특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 제공·임대·알선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파파

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특례) 렌터카의 유상 운송·대여·알선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스타릭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실증특례) 택시운임은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임에도 불구 예외 인정

 

언맨드

솔루션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만도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특례)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카카오페이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네이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 시 사설인증서로 본인확인 방식 허용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 시 PASS앱 및 계좌인증으로 본인확인 방식 허용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실증특례)가맹택시는 사전신고 없이 차고지 밖 교대 불가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KST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실증특례)가맹택시는 사전신고 없이 차고지 밖 교대 불가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법정교육 이수 후 업무 가능함도 불구 예외 인정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택시가맹 서비스  

(실증특례)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임에도 불구 선결제 서비스 특례 부여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실증특례)원거리 무선충전 실증을 위한 규정 부재에도 특례 부여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1조리장1영업장 원칙, 푸드트럭 외 장소 영업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키친엑스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1조리장1영업자 원칙에도 불구 예외 인정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 시 사설인증서로 본인확인 방식 허용

 

카카오·

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LSB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실증특례)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시 소유자 동의 등 의무에도 특례 부여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실증특례)농어촌지역 자가 실거주자만 운영 가능함에도 불구 특례 부여

 

우아한

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카카오뱅크·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행정)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신용정보 등 이용가능토록 유권해석

 

와이파워원

 

85KHz 주파수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실증특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불가에도 불구 특례 부여

 

미디어

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실증특례)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 유예·면제하여 특례 부여

 

신세계

엘앤비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적극행정) 주류전문소매점에서 무알콜 주류 취급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VCNC

 

GPS 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VCNC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실증특례)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임에도 불구 탄력요금 서비스 특례 부여

 

VCNC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법정교육 이수 후 업무 가능함도 불구 예외 인정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 시 사설인증서로 본인확인 방식 허용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1조리장1영업자 원칙에도 불구 예외 인정

 

 

산업융합 분야(84)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현대자동차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특례)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마크로젠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앱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허용

 

제이지

인더스트리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실증특례)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차지인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한국전력

공사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에너지 관련 비식별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불명확 하나 활용 인정

 

알에스
케어서비스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엔에프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적극행정)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요양급여 적용

 

한국전력

공사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적극행정)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

 

정랩

코스메틱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적극행정) 화장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적극적 법령해석

 

루씨엠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  

(임시허가)지식산업센터 융합신제품 판매 승인 및 규정 개정 권고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

 

통신용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옥내 전선 단면적 규제에도 불구 0.2통신케이블 사용 인정

 

테라젠 이텍스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24개 항목 추가 허용

 

메디젠

휴먼케어

 

DTC 유전자검사 기반 운동능력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항목 추가 허용

 

DNA링크

 

DTC 유전자검사의 유용성 및 위험성 검증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32개 추가 허용

 

한국도로공사·선일통산·

에이치앤디이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빅픽쳐스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실증특례)굴삭기 운전 훈련장비로 실장비만 인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에이치투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적극행정)고효율에너지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되도록 관련 기준 마련 권고

 

아람휴비스

 

개인 맞춤 화장품 원료·화장품

 

(적극행정) 원료+원료 맞춤 화장품은 기존 안전.품질기준이 없어 시범사업 참여 권고

 

비앤드 코리아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적극행정)인도 보조자로 인정돼 사업 수행에 제한 없음 유권해석

 

그린 스케일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적극행정)계량법 형식 승인전파법 인증 완료로 규제없음을 유권해석

 

매스아시아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올룰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플레토

 

라테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커피류에 사용 금지된 식용색소를 사용토록 예외 인정

 

네오엘

에프앤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실증특례)의료기기 인증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 사용 허용

 

케어젠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적극행정)의료기기로서 임상시험이 가능함을 유권해석

 

위드케이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 펌프 이용 시스템  

(적극행정)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제한 규제 없음을 유권해석

 

LG전자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임시허가)주세법상 시험 제조면허를 통해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

 

충청에너지서비스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실증특례)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선방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특례)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설치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공·대주산업·영풍·KR산업·대보유통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픽셀

디스플레이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적극행정)근거가 불명확한 의료용 앱 활용 안구굴절검사에 대해 규제 없음 확인

 

리사이클빈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적극행정)순환자원 인정기준 적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으로 추진 권고

 

풍년농장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적극행정)신설비 도입으로 악취 저감시 사육 제한거리 예외토록 조례 개정 권고

 

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스프링

클라우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증특례)한정면허 필요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공·영동레저·키다리·JS물산·한남·풀무원·두성·대신(2)·에이치앤디이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SK텔레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력 서비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거래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파란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옴니시스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아모레/풀무원/암웨이/허벌라이프/빅썸/코스맥스/모노랩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특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불가에도 불구 특례 부여

 

엔케이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실 

(실증특례)신청제품이 수소저장용 복합재료용기 용량기준 초과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돔아일랜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임시허가)합성수지 재질의 해당제품은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되나 예외 인정

 

부동산포스

 

부동산 창문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특례)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설치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삼성전자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임시허가)모듈형 제품도 현행규정의 시험·검사를 통과한 경우 제품출시 가능

 

동해기연

 

소수력 발전시스템

 

(적극행정)적정기준 충족시 소수력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을수 있음을 확인

 

인하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임시허가)원격의료 금지, 의료기관 알선 금지 등에도 불구 예외 인정

 

라이프

시맨틱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임시허가)원격의료 금지, 의료기관 알선 금지 등에도 불구 예외 인정

 

네오펙트

 

(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실증특례)원격의료 금지, 의료기관 내 의료기록 보관 의무에도 불구 특례 부여

 

현대자동차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정비 사업장 외 장소에서 정비·점검작업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시공유

플랫폼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 금지에도 불구 특례 부여

 

제로

그라운드

 

공유미용실 서비스

 

(실증특례)1개 영업장내 2개 이상의 동일 미용업 영업 불가에도 특례 부여

 

나투스핀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 렌터카의 유상 운송·대여·알선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무지개

연구소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실증특례)관제권·비행금지공역·도심 내 비행시 승인 필요함에도 특례 부여

 

야쿠르트/ 한풍/

녹십자누리텔레콤/

 

다원/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니바이오/

투비콘/필로시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특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불가에도 불구 특례 부여

 

벤틀스페이스/아카이브/

버츄어라이브

 

공유미용실 서비스

 

(실증특례)1개 영업장내 2개 이상의 동일 미용업 영업 불가에도 특례 부여

 

글람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특례)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파워큐브

코리아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현대글로비스·KST모빌리티·LG화학

 

전기택시 배터리 대여 및 사용후 배터리 활용 ESS 충전시스템

 

(실증특례)재사용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법령 부재에도 특례 부여

 

현대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ESS 컨테이너(전력저장장치)

 

(실증특례)재사용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법령 부재에도 특례 부여

 

굿바이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파워뱅크

 

(실증특례)재사용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법령 부재에도 특례 부여

 

현대로템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실증특례)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 가능함에도 특례 부여

 

창원산업

진흥원

 

수소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

 

(실증특례)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 가능함에도 특례 부여

 

한국전력공사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플랫폼

 

(실증특례)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의 타인 통신 매개 이용 불가에도 특례 부여

 

마로로봇테크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실증특례)스마트 주차로봇 시스템의 안전 기준·규격 부재에도 특례 부여

 

도구공간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

 

(실증특례)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메코비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실증특례)소독제 멸균분쇄방식에 대한 기준·규격·요건 부재에도 특례 부여

 

LS전선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용 멀티탭 등 배선기구

 

(임시허가)신청제품에 적용할 안전인증 기준 부재에도 불구 특례 부여

 

 

금융혁신 분야(120)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디렉셔널·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증권 대차 중개업무 제한에 대해 예외 인정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은행은 이동통신사업을 부수업무로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NH농협

손해보험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신한카드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페이플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루트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 금융서비스  

(실증특례)지역주민 투자 등에 투자한도에 대한 예외 인정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실증특례)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BC카드

개인 가맹점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실증특례)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핀다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비바

리퍼블리카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NHN페이코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테크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셋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우리은행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실증특례)외국환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제3자 위탁 불가하나 예외 인정

 

 

코스콤

비상장 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  

(실증특례)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중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예외 인정

 

 

카사코리아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실증특례)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더존비즈온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신용정보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  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 및  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페이콕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카드결제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한국NFC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거래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BC카드

QR활용 개인간 간편 수납 서비스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마이뱅크

개인별 최적의 대출조건 추출 금융 검색 엔진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마트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비교를 통한 역경매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팀윙크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역제안 방식의 오픈형 대출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페르소나

시스템

AI 로보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실증특례)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핀크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무는 신용조회회사만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페이민트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PGO2O 결제대행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허용

 

 

코나아이

계모임 개설운영 플랫폼  

(실증특례)대부중개업 등록 없이도 계모임 플랫폼 제공 허용

 

 

지속가능

발전소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 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 및  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세틀뱅크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빅밸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공감랩

빅데이터 기반 시세임대대출안전진단 제공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NH농협

손해보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운영  

(실증특례)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아이콘루프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가칭) my-ID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파운트

분산ID 정보지갑 기반의 차세대 로보어드바이저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고위드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마이데이터 기반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실증특례)투자회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토록 예외 인정

 

 

이나인페이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실증특례)외국환중개업 인가 없이도 예외 인정

 

 

스몰티켓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피보험자에게 리워드 제공 약속이 불가함에도 예외 인정

 

 

직뱅크

용역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실증특례)전자금융업  허가없이  용역  안전거래  시스템을  운영토록  예외  인정

 

 

현대카드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DGB 대구은행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  

(실증특례)은행의  본질 업무로  위탁이  불가한  외국환  업무에  대한  예외 인정 

 

 

4차혁명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케이에스넷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실증특례)출금동의 방법에 예외 인정

 

 

신한카드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실증특례) 안면정보의  거래지시  정보로  활용을  위한  실명 확인에  대한  예외 인정

 

 

SK텔레콤

통신이커머스 비금융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코리아

크레딧뷰로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실증특례)수취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카카오페이

대출상품 탐색·선택 및 확정정보 비교 올인원 서비스  

(실증특례)대출 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 상품만 취급 가능하나  예외 인정

 

 

로니에프앤

소비자 대출정보 공유 및 대출조건 비교 플랫폼  

(실증특례)대출 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 상품만 취급 가능하나 예외  인정

 

 

한국투자증권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웰스가이드

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자문대상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하나카드

은행 계좌가 필요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실증특례)체크카드 발급 결제방법인 계좌 이체에 대한 예외 인정

 

 

삼성화재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실증특례)법인 직원의 본인인증 및 개인카드 결제로 가입 허용

 

 

KB국민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카드로 포인트 구매 후 포인트로 물품대금 결제 허용

 

 

엠마우스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실증특례)결제대금 예치업무 등록 요건(자본금 등) 구비 시까지 등록 유예

 

 

위즈도메인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 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 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BC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실증특례)해외주식 투자시 금액단위 주식거래 허용

 

 

레이니스트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실증특례)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예외 인정

 

 

금융결제원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실증특례)금융거래정보 등의 타인 제공, 누설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보맵파트너

스위치 레저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스위치 레저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플랜에셋

스위치 레저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카드 포인트로 카드 매출대금 신속 지급  

(실증특례)영세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특례 인정

 

 

피네보

클라우드 등 기반 VAN 서비스   

(실증특례)자본금 20억 이상 등 VAN사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인정

 

 

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실증특례)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SK증권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실증특례)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만  가능한  장외거래  방법에  예외 인정

 

 

트루

테크놀로지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 업무 사전신고 없이  대차거래 등 특례 인정

 

 

농협은행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  

(실증특례)점포,  홈페이지  외  아웃바운드 방식  영업행위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리아

크레딧뷰로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서비스  

(실증특례)정보주체 동의없이 정보 제공·결합 등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한패스

해외소액송금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소액 해외송금업자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송금 중개업 특례 인정

 

 

쿠팡

SMS활용 자동이체 출금 동의  

(실증특례)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 예외 인정

 

 

삼성카드

SMS활용 자동이체 출금 동의  

(실증특례)SMS 인증 통한 출금동의 방식 예외 인정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기반 해외주식 상품권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카사코리아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실증특례)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중소기업은행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실증특례)대면거래 시 앱을 통한 본인인증 등 실명확인 방식 허용

 

 

한화투자증권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안면인식기술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KB증권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안면인식기술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씨비파이낸셜솔루션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실증특례)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예외 인정

 

 

자이랜드

빅데이터·AI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삼성생명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실증특례)2인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장 대상 단체보험 판매 특례

 

 

미래에셋

생명보험

보험료 사후정산용 건강보험  

(실증특례)무배당 보험 계약의  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토록  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신한카드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실증특례)여신전문 금융회사는 렌탈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개인간 중고차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카드 수수료 산정기준, 등록단말기 설치·이용 의무 등에 대한 특례

 

 

신한금융투자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인가없이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  운영토록  예외  인정

 

 

KT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의  충전금 직접관리  의무 등에  대한 특례

 

 

엘핀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실증특례)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에 예외 인정

 

 

나이스,

SKT·KT·LGU+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실증특례)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시 수취인 동의 절차 예외인정

 

 

현대해상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실증특례)모바일 채널상의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가입 허용

 

 

SK플래닛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 가능하나  예외 인정

 

 

오라인포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실증특례)대출 모집인은 1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 가능하나  예외 인정

 

 

한국카카오은행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실증특례)금융회사 등의 망분리 의무 및 안전성 규제 등에 대한 특례

 

 

콰라소프트

미래에셋대우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실증특례)특정금전신탁 계약시 비대면 특례 및 신탁재산 간 거래 허용

 

 

스코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실증특례)재보험사가 금융위 신고후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토록 특례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실증특례)신용보증기금이 팩토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벨소프트

무인환전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실증특례)소액 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대금 지급· 수령 방법에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고객 자산 및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  

(실증특례)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명의인 건별 동의·통보 절차 특례

 

 

현대해상

화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실증특례)보험기간 개시 전 보험료 수납의무 등에 대한 특례

 

 

두나무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실증특례)투자중개업 인가없이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운영토록 예외 인정

 

 

피에스엑스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실증특례)투자중개업  인가없이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 운영토록  예외 인정

 

 

SKT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저축은행

중앙회

저축은행 공동전산망을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DGB 대구은행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안면인식기술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KB손해보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실증특례)모바일 채널상의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가입 허용

 

 

하나은행· 와디즈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  

(실증특례)신탁업자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

 

 

두물머리

투자자문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  

(실증특례)투자자문 대상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됨에도  예외  인정

 

 

KB증권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  

(실증특례)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투자상품 중개 예외 인정

 

 

코리아

크레딧뷰로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  

(실증특례)정보주체 동의없이 정보 제공·결합 등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신한/하나/우리/KB국민/ 롯데카드

외국인·비거주자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  

(실증특례)카드사의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송금  불가에도  예외  인정

 

 

신한은행

은행 앱 활용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실증특례)대면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확인 의무 특례 허용

 

 

캐롯손해보험·SKT

T-Map D-Tag를 활용한 안전운전 서비스  

(실증특례)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  금지 특례  허용

 

 

한화생명보험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실증특례)포인트 저축보험의 생명보험상품 및 저축성보험  정의  충족  특례 허용

 

 

페이히어

소상공인의 카드사 가맹점 가입 비대면 중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