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통신사,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이동통신 5세대(5G) 서비스의 피해 실태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15일 오전 10시30분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리며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중계한다.

토론회를 주관한 소비자연맹은 "5G 상용화 1년 6개월이 지났고, 가입자 1000만을 바라보고 있음(10월 기준 998만)에도 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된 기지국 부족에 따른 ‘5G 먹통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특히 기지국이 수도권에 집중(54.2%)돼 있어 지역 격차가 크며, 실내 설치도 미미해(전체 5G 기지국의 2.7%) 일상 생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론회를 여는 취지를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이어 "SK텔레콤 등 이통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5G 불통’ 문제 제기에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기지국 설치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이라면서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에서 신청자 18명 전원에게 5만~35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조정안도 이통3사의 거부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5G 서비스의 잘못된 현실을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은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에서도 5G 서비스 분쟁 건을 이통3사가 거부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5G 속도가 처음 이통3사의 홍보와 달리 LTE의 4~5배에 불과하고, 20배 빠른 5G 128GHz SA는 일반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지않겠다고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코로나를 핑계로 설비투자를 작년보다 줄여 ‘5G 불통’ 문제는 최소 2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연맹은 "그럼에도 최근 판매를 시작한 아이폰12까지 5G 전용요금제로만 가입해야 하고, 5G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LTE로 바꾸려 해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가능한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그동안 5G 피해 보상과 5G 요금 인하,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고, 올해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으나 통신사는 공식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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