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잇달아 만나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최재성 정무수석(가운데)에게 건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염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특례시 행정권한 확보 관련 지원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실질적 특례시 행정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지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참석 등이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4월 23일 오후 3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연다.

4개 도시 시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자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무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사무 이양 범위와 방식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4개 특례시장의 건의 내용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정세균 총리 면담 후 청와대로 이동해 최재성 정무수석을 만나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염 시장은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등 사회 현안에 각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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