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신도시 선정 과정에서 중요 개발정보 유출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LH의 허술한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은혜 의원이 4일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을 경고 및 주의만 준 것으로 확인됐다.
  

▲ 김은혜 의원.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의 주관 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 20일과 8월 13일, 8월 17일 이미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후에도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에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취재되고 나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LH 박상우 사장은 2018년 11월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LH 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에 그쳤으며, 직원 중 1명은 변창흠 장관 사장 재임 시점인 지난해 1월16일 기존에 몸담던 택지개발 부서(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승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시흥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신규택지 개발 관련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직원의 범위에서 누락된 상태다. 내부 정보를 토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투기가 상당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큼에도 조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면서 "충격과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