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구랍 31일 ‘지방자치 정책 브리프’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원이 올 7~12월 행정안전부 의뢰로 수행한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모델을 활용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 거주 지역 내 소비 ▲ 소상공인 매출 ▲ 지역 내 소득 측면에서 분석했다.
설문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5일∼11월 26일 온라인으로 했으며 상품권 이용자 1021명,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이 응답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주 지역 내 소비 증가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이용한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품권을 이용한 주민의 거주 지역 내 월평균 소비액은 29만 9000원이 늘었다.
상품권 구매자의 거주 지역 내 월평균 소비는 37만 6000원이 증가했고, 현금 비구매자(아동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 사용)는 10만 9000원이 늘었다. 전체 지출 가운데 거주 지역 안에서 50% 이상을 지출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34.9→50.2%로 15.3%p 증가했다.
상품권 구매자의 경우 거주 지역에서 50%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 비중은 20.5%p(32.1→52.6%) 증가했고, 현금 비구매자는 7.5%p(39.3→46.8%) 늘었다.
특히 상품권 이용자의 77%는 보유한 상품권을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해 현금보다 사용 및 유통 속도가 빨라 소비 확대 효과가 컸다.
상품권 이용자의 26%는 전액을 1개월 안에 사용했고, 51%는 1∼3개월 안에 사용했다.
상품권의 주요 사용처는 마트·슈퍼마켓>음식점>병·의원·약국>서점·안경·문구>주유소·가구점>이·미용·세탁소 등 서비스업종 순으로 나타났다.
■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522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품권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87만 5000원(+3.4%) 증가한 반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8만 6000원(-0.4%) 감소했다.
전국 가맹점 매출 증가 규모는 월평균 최대 1조 8300억원(가맹점 약 209만개×월평균 매출 87만 5000원), 연평균 매출 증가 규모는 최대 22조원(1조8000억원×12개월)으로 추산돼, 지난해 상품권 발행액 17조5000억원(국비 지원분 9조 6000억원에 지자체 자체 발행 및 아동수당 등 포함)과 비교할 때 4조 5000억원의 추가 매출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매출 증가율은 저위 매출>중위 매출>상위 매출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매출 규모별 월평균 매출 증가율 저위 13.6%>중위 12.9%>상위 9.9% 순이었다.
■ 지역 내 소득 증가
상품권 발행의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효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0월 10개월간 전국적으로 지역 내 소득 증가는 약 2조원에 달했다.
연구원은 "상품권 발행·유통에 따라 소비·거래가 증가하면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따른 지역 내 소득 증가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상품권 발행 비용 1000억원을 제외하면, 지역 내 부가가치의 순증은 약 1조 9000억원 규모라고 평가했다.
상품권은 유형별로 발행 규모에 비례해 ▲ 지류형 1.88% ▲ 모바일 1.22% ▲ 카드형 0.24%의 발행 비용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상품권 발행 규모 대비 평균 발행 비용은 0.88%가 소요된다.
여기서 상품권 발행에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1조 1000억원)를 비용으로 고려할 때 지역 내 부가가치 순증은 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1∼10월 상품권 총 발행액 11조 4028억원 가운데 1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 것으로 가정했다.
■ 상품권 효과 지속 관찰 필요
신용카드와 달리 상품권은 사용 지역에 제한이 있어 발행·판매액만큼 지역 내 지출을 유도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신용카드 사용액의 51.7%(지난해 1∼7월 기준)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사용지역 제한이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20.6% 정도만 서울에서 사용됐다.
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목적과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서로 장점을 극대화해 보완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품권 발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이후 발행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조사 방식과 데이터를 활용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는 학계의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한 만큼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등 시도 연구원들과 정례 토론회 등을 통해 효과와 연구 결과를 상호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이다.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과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자체의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이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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