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김포·파주 시장이 3일 일산대교 영업소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김포 고양 파주시장(왼쪽부터)이 3일 일산대교 영업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이들 3개 시장은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만 아니라 km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 보다 6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또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3개 시장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며, 사업 인수를 통한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3개 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용역 결과가 지난해 말 나옴에 따라 우선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일산대교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개통된 일산대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으로 손실 위험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당시 고금리 이율을 적용했다. 특히 후순위차입금 360억 원의 경우, 20%라는 고금리를 책정해 막대한 이자를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사업구조 조정 및 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고양시는 지난 1월 18일 “주민에 비용 전가하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히며 일산대교 무료화의 포문을 열었다.

고양시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수익 악화’라는 공익을 빙자한 명목으로 사업 구조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사이에 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4㎞, 왕복 4∼6차선 교량이다. 민간 자본이 투입돼 지난 2008년 개통 당시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통행료를 받기로 협약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다음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 내용이다. 
   
<고양·김포·파주 204만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
  
지난 10여 년,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한강 통행료’를 지불해 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 아니라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해 온 것이다. - 고양시

이러한 권리 침해는 국민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일산대교의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인수했음에도,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 이자를 일산대교 이용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 김포시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은 커녕, 열악한 교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 서북부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고금리 수익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이며, 권리이며, 생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준 정부기관으로서, 오랫동안 빼앗겨 온 권리를 돌려받고자 하는 204만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고양·김포·파주시는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파주시

첫째, 고양·김포·파주 3개 시는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며, 204만 시민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참여를 요청한다. - 고양시

둘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통행료 원가 분석,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 사업권 인수 등 최적의 대안을 통해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 김포시

셋째, 일산대교의 불합리한 통행료 폭리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경기도를 적극 지지하고, 경기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오늘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도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이라는 합리적 합의를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 파주시

플랫폼뉴스 강동훈 zx3336@naver.com 강동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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