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이나 부동산의 경우는 채권 및 채무관계에서 자산의 실행방법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실행에 들어가야 할 경우 대부분은 혼란스러워 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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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기업이나 채권 및 채무관계에 있는 기업의 특허권을 자산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특허권의 가압류, 특허권의 질권 설정(담보권), 특허권 양도담보 설정 및 특허권의 매각방법 등이 있다. 그 중 특허권의 자산 실행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가압류 및 질권설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특허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서 1통, 목록 5통,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 사본 1통, 특허등록원부등본 1통,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당사자가 법인(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만일,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이 필요하다. 제3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대표자명, 회사명, 주소만 정확히 알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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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요구되는 서류 중에서는 권리증서는 없다 하더라도 소명에 갈음(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한 현금공탁을 하면 가압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압류신청에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압류 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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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은 등록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원부에 가압류를 기재함으로써 가압류 한다.

현)특허법인 ‘다나’ 대표 변리사 *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 학사 -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학(MOT) 석사 * 경력 -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2014년 -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 국제이사 - 한국라이센싱협회(LESK) 이사 및 국장 -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대외협력이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위원

플랫폼뉴스 박유연 pyy@danapat.com 박유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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