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강구상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온라인팀 기자 | pgnews1@naver.com | 입력 2020-11-06 1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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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발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무역협정으로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현재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고 다자 무역협정 질서를 벗어나 자국 우선주의·고립주의 노선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부활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CPTPP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KIEP는 분석했다.


KIEP는 "바이든이 강조하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국제공조 체제 복원 기조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CPTPP 확대 또는 제2의 TPP 추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경우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다음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이다.

 

2020년 11월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 높음.

 

11월 6일(한국시간) 현재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며, 네바다주 선거인단 6명까지 확보하면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여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


[WTO(세계무역기구)]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혁신 촉진, 디지털무역 이슈 등 변화된 국제 통상환경 질서를 다룰 수 있도록 미국이 주도하는 WTO 체제개혁을 추진할 전망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당장의 가입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할 전망

 
[對중국 통상정책]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방식보다는 WTO 또는 CPTPP 재가입을 통한 다자간 공조체제를 통해 대중국 압박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글로벌 공급망 의존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 및 세제 개편을 통한 확장적 재정 정책,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할 전망


[재정정책] 바이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의회와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 인상 및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리쇼어링 정책]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에 징벌적 세금 부과방식을 적극 활용할 전망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비책 마련이 필요]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 전략 마련


▶ WTO 구조 개혁 관련 주요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 정립

 
▶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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