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인도 정책 전망과 시사점'이란 분석 자료를 냈다.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한형민 부연구위원과 김민희 연구원이 분석했다.
●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요 파트너국으로 인식함.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여, 핵심 협력 대상국인 인도와의 정책공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됨.
- 미·인 관계는 쿼드하에서 미국 우방국과 인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다자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쿼드 외무장관 및 정상 회담을 신속히 개최하였고, 미·인 양국 행정부 장관의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하여 협력 방향을 논의함.
● 바이든 행정부의 대인도 정책은 다자주의와 친환경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양국의 군사·안보 연계성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용품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군사·안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인도는 군사 합동훈련 및 정보 교환 등 군사협력 확대를 합의하였고, 쿼드를 통한 다자 합동훈련, 핵심 신기술 및 기술표준 개발 공조 합의 등 군사·안보 관련 협력을 증대하고 있음.
- [기후·에너지] 미국과 인도는 기후변화 대응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재정 협력을 담은 쿼드 ‘기후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가 인도를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 청정에너지 관련 미국의 재정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 [코로나19] 미국과 인도는 코로나19 공동 대응 및 백신 제조역량 확대를 위한 쿼드 ‘백신 실무그룹’ 형성에 대해 합의하였고, 인도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백신 원재료 수출의 긴급 승인과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진단 키트(RDT), 산소호흡기, 개인 보호장비(PPE) 등을 공급함.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인·태 전략 주요 파트너국인 인도와 안보, 재생에너지, 백신을 중심으로 협력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과 정부는 미·인 양국의 협력 방향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및 정책공조가 필요함.
- 미·인 양국 협력은 쿼드 및 우방국과의 협력하에 안보, 재생에너지, 백신 분야 협력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에너지, 5G, 인프라, 백신 분야의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미·인 양국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 문제, 인도의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및 인권에 관한 강경한 기조는 양국간 높은 수준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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