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승현 연구원)

온라인팀 기자 | pgnews1@naver.com | 입력 2020-09-19 2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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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발표하는 'KIEP 세계경제 포커스'를 주기적으로 칼럼난에 싣습니다. 국내에서 소홀하기 쉬운 국제경제의 흐름을 요약했습니다. 많은 애독을 바랍니다.


첫번째로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이 분석한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을 소개합니다. 지난 16일 총재로 지명됐으니 내용은 아직 온기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 2020년 9월 14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이틀 뒤인 9월 16일 총리 지명선거에서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됨.


 [내각 구성] 스가 총리는 총리 지명 후 곧바로 새로운 내각을 발표. 코로나19 대응, 아베노믹스, 통상정책 등 아베 전 총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행정개혁, 디지털청 신설 등 자신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내각을 구성함.


 [경제, 외교] 아베 내각에서 경제·외교·산업 등 주요 분야를 담당했던 장관들은 유임됨. 이는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정책 궤도를 크게 수정하기보다는 미완 상태인 이전 내각의 코로나19 대책 및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구조개혁] 행정개혁,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장관을 임명함. 이는 공약으로 내세운 구조개혁을 추진할 스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경제·외교 전망]] 주요 경제 및 외교 정책은 한동안 이전 내각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임.

 

[경제] 아베노믹스, 재정건전화, 통상정책 등 이전 아베 내각 당시 추진되던 경제정책들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 완화,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외교] 아베 내각의 외교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특히 정권 초기에는 아베 전 총리의 의향이 스가 총리의 외교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한일 관계]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경제회복 등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점을 볼 때 초기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여지는 부족해 보임. 그러나 일본 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해 스가 총리가 재집권한다면 안정된 정치기반을 토대로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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