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5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조 5000억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이다.

하지만 2021년 선정 대상 학교 484개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문제는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축’ 대상에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1조와 제28조와 배치되는 교육부의 자의적·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

게다가 40년 이상 낡은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도교육청마다 사립학교 배정 물량에 특정 비율(예. 경기도교육청 20%)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가 많은 특정 지역에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에서 실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사립학교 개축·리모델리 문제 등 차별 해소 △미래교육·미래학교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비포함 학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지역 내 중소기업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차별 없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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