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등 5곳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인 8·4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를 발표했다. 후보지는 영등포 신길13구역, 중랑 망우1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맨션, 광진 중곡아파트다.

▲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 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선정 후보지들은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 대부분이다. 공공 참여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속도감 있게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들 후보지에는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이나 공원 설치 의무 완화 같은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 지원을 한다. 기부채납률 범위는 최저 수준(50%)을,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한다.

사업 효과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1503→2232세대) 늘어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마련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독 시행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조합과 LH 혹은 SH가 공동시행하면 조합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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