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대내적으로 금융개방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대외적으로 미·중 갈등 심화가 중국 금융 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산업·기술면에서는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미·중 금융 플랫폼 헤게모니 경쟁에 대해 살폈고, 중국 금융개방을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방향과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안했다.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 대외적, 산업ㆍ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함. 

-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한 이래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중국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직접금융의 육성, 선진 금융시스템 도입 및 금융 경쟁력 강화, 중국 국가전략과 금융시장 개방의 연계,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 미중 갈등의 격화와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압력 등이 있음. 

▶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는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살펴봄.
- 중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외자지분비율 제한 완화, 외자업무 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개방조치를 시행하는 반면, 주식 및 채권시장은 인바운드 위주 단방향의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중국 금융개방의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를 살펴봄.
-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서명 이후 양국간 통상분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 통상분쟁이 금융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됨. 

▶ 중국 금융개방의 산업ㆍ기술 환경 변화로는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를 살펴봄.
- 중국정부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 표준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금융개방 확대는 한국 금융사와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한중 간 금융 협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국 금융개방 정책과 관련 관리감독 규정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한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에 따른 중장기 진출전략 마련 필요 

- 한중 금융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체결 △파일럿 금융 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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