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 자영업 지원 당·정 협의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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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상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브리핑 (출처:중소벤처기업부) |
[플랫폼뉴스 천소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월22일(수) 19:30 분에 국회 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김성환 정책위 상임부의장,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 홍의락 산중위 간사, 홍종학 중기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심보균 행안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서기 고용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세금인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으로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등 여러 제도 개선등을 시도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의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재정비한 발표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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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는 장면 (출처:중소벤처기업부) |
당·정은 100회 이상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을 마련하겠으며, 18년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 규모의 지원대책 마련과 단기적인 지원이 알니라 경영환경 개선 등 구조적 대응도 포함시킬것이며 현장행보에 집중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을 직접지원하는것으로 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수준을 감안하여 3조원에 대하여 지속지원하되, 최저임금 대책에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우대지원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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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발표 브리핑을 하는 장면(출처:중소기업벤처부) |
그 외 두루누리 지원사업(1.3조원),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1.3조원) 등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이 확대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
두번재로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 음식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에 대한 인상.
그 외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방안과 '맹본부-가맹점'간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자율규약활용과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설정등의 이행에 있어 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부여,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한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한계 자영업자 연착률 및 재도약 지원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한계 자영업자 연착률 및 재도약부분은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확대하고 , 전직 장려수당 인상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원, 3개월간)한다. 또한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교육(2500->5000명) 및 멘토링(300->1000명) 확대 ,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소진기금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은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 더 개선해 나갈것이며 직접적인 현장소리에 귀기울여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 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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