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초등생 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28~29일 1차로 지급된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다만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경이 22일 국회를 통과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계획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빨리 확인 가능한 사람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주는 새희망자금은 28일 대부분의 대상자에게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 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도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소상공인은 291만명이다.
미취학아동과 초등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252만 명과 초등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한다.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 입금 예정이다. 즉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끝났거나 진행 중인 청년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낸 안내 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 댓글 반응이 싸늘합니다. 같이 못 받는 건 참지만 차별은 못 참는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여론 향방이 애매했던지 추석 전후로 갈라치기를 했네요.
- 미취학 아동은 이미 40만원의 수당을 받고있는데 거기에 20을 더 준다고?
- 전남이지만 더불어 투표 안한다 2차 지원금은 따져보면 형편성에 어긋나고 운이 좋음 한 가정에 400도 받을수 있는 정책인 듯.
- 연매출 4억...편의점은 세금덩어리 담배 매출 때문에 무조건 탈락....담배 매출만 2억 5천이다...열심히 세금 걷어다 주고...호구냐...
- 정책없이~~ 돈만 뿌리는 ~~ 정치인들
- 지들 장기집권 할려고 저소득층 불쌍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지원할 2차 재난지원금 예산 삭감해서 13세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한 거 사실임?
- 소상공인들한테 1~200만원은 별 도움 안됩니다. 차라리 신보에 위탁해서 장기 저리로 2~5천만원 대출해주는 게 훨씬 도움될 겁니다.
- 올해 신규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도 준다더니만... 자세한 방법은 지자체에 연락해 보란다..지자체는 연락을 해도 모른다고 한다. 거짓말쟁이 정부.. 소상공인이면 다 주든지.. 올해 사업장 내고 등록한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
- 1차 특고 지원금도 못받았습니다. 6월 6일 신청. 7월 14일 지급 완료. 2주이내 지급한다는 문자받고 여태 감감무소식입니다. 전화 연결 전혀 안되고 네이버 카페에도 못 받으신 분 많던데 처리되지 않고, 2차 예산 짜시느라 바쁜가 봅니다. 전시행정 말고 늦더라도 신청한 순서대로는 처리해야 믿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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