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 등 광역시 5곳에 '판교급 특구'를 만들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을 보고했다. 오는 11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굴, 내년 6월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마치고 2022년 착공할 계획이다. 특구지역을 발표할 때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국토부는 사업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대상지 발굴 및 인센티브 제안, 특구 구상 등을 한다. 또 LH는 부지활용 시뮬레이션과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 절차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심융합특구는 경기도 판교의 제2테크노밸리를 모델로 한다. 산업, 주거, 여가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판교2밸리에는 창업기업과 일반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인프라 외에 기업지원 허브, 기업성장센터 등 정부의 기업지원 인프라, 창업지원주택 등 주거시설이 집적해 있다.

조성 당시 국토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했고, 현재 창업과 벤처기업 등 450개 회사가 입주해 있다. 향후 1000개 기업을 유치할 목표를 갖고 있다.

해외의 경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 싱가포르의 원노스 지구처럼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삶-일-여가’를 함께 영위하는 혁신지구를 모델로 삼았다.

따라서 도심융합특구에는 기존의 개발과 달리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뛰어난 도시 중심지에다 고밀도 개발을 하는 도시재생 개념도 포함돼 있다. 특구 후보지는 ▲ 부지 면적 50만㎡ 이상 ▲ 공공기관 등 상위 핵심기관 연계성 ▲ KTX 정차역 혹은 지하철과 높은 접근성 ▲ 주거 및 상업 등 생활여건이 확보됐거나 확보 가능한 지역 ▲ 도심부지 확보 용이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지금까지의 특구는 주로 특정 산업분야만 지원했다면 도심융합특구는 산업과 주거, 문화를 망라해 지원한다"며 "혁신성장 가능성, 핵심기관 연계성, 교통의 편리성, 생활여건 우수성, 부지확보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역 특색에 맞게 공간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전 지원금을 주거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판교는 수도권인데다 인프라도 좋아 이미 많은 ICT 기업이 입주해 있고 우수 인재도 흡수하고 있다. 5개 특구가 자리잡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큰 요인들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구 조성을 통해 지방 대도시가 인재와 기업 유출을 막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특구 조성사업이 성공하려면 입주업체에 주택을 특별분양한다든지, 대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한다든지, 법인세를 5~10년간 혜택을 주는 등 판교를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특구의 효과를 분석한 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의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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